이달의 세무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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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부터 전자계산서 발급의무…미발급시 가산세 부과2015.06.29
(조세금융신문=김태효 기자) 법인 사업자 및 작년 기준 사업장별 재화・용역의 공급가액의 합계액이 3억 원 이상인 개인사업자는 7월 거래분부터 종이계산서 대신 전자계산서를 의무발급해야 한다.국세청은 29일 부가가치세 면세거래에 대한 세원투명성 제고 및 납세협력비용 절감 등을 위해 전자계산서 발급의무 제도를 오는 7월 1일부터 처음 시행한다며 이같이 밝혔다.이에 따라 이들 사업자는 부가가치세 면세거래에 대해서는 전자계산서를 발급해야 하며, 부가가치세 과세거래는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한다.<자료제공=국세청>전자계산서를 발급하기 위해서는 사업자범용 또는&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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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영업자 절세수칙 5가지'2015.06.24
(조세금융신문=김사선 기자) 최근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1.75%%에서 1.50%로 인하하면서 은행 예·적금 금리가 0%대로 떨어진 초저금리 시대를 살고 있다. 금융소비자들은 조금이라도 더 높은 금리를 찾아 금리 쇼핑을 하고, 위험을 감수하고라도 주식시장에 뛰어들고 있다. 하지만 요즘 같은 때는 수익을 올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수익이 새나가지 않도록 막는 게 더 중요하다. 이 때문에 ‘세(稅)테크’에 대한 투자자들의 관심이 어느 때보다 높다. 전문가들은 초저금리 시대 재테크는 ‘절세’부터라고 조언한다. 특히 고정적인 월급을 받는 직장인과 달리 자영업자는 유동적인 수익으로 스스로 자금을 관리해야 한다. 조금만 소홀히 하면 자영업자들은 매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즌 세금의 혹독함에 대해 새삼 깨닫게 된다.따라서 자영업자들은 합법적인 절세방법을 알아두고 꾸준히 실천하는 개인의 노력에 따라 절세의 범위가 커질 수 있다. ‘자영업자 절세수칙 5가지’를 소개한다.■ 세무사 대신해주는 간편장부를 활용하라당해 창업을 했거나, 직전 년도 수입이 7,500만~3억원 미만이라면 간편장부 작성 대상자가 된다. 간편장부는 정부가 영세사업자를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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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스크랩 부가세 매입자납부 "위장 세금탈루 방지 위해"2015.06.23
(조세금융신문=나홍선 기자) 7월 1일부터 시행되는 금 스크랩의 부가가치세 매입자납부 특례제도는 사업자 간에 금 함유량이 10만분의 1 이상인 금 스크랩 또는 웨이스트(이하 ‘금 스크랩’)를 거래하는 경우 매입자가 매출자에게 부가가치세를 직접 지급하지 않고 금거래 전용계좌를 사용해 지정 금융기관에 입금하면 이를 지정 금융기관이 국고에 납입하는 제도다. 금 스크랩을 공급하는 사업자 및 공급을 받는 사업자 모두 부가가치세 매입자납부 특례제도의 참여 대상인 만큼 금 스크랩을 거래하는 사업자는 반드시 지정 금융기관(신한은행)에 금거래 전용계좌를 개설해야 한다.만약 전용계좌를 사용하지 않을 경우에는 미사용에 따른 가산세, 매입세액 불공제 등의 불이익을 받게 된다.다만, 개인 등 사업자가 아닌 자와의 금 스크랩 거래는 부가가치세 매입자납부 대상 거래에 해당하지 않으니 전용계좌를 이용하지 않아도 된다.부가세 매입자납부 제도의 적용대상을 금 스크랩으로 확대한 것은 금지금을 금 스크랩으로 위장하는 사례를 막기 위해서다. 정부는 그동안 무자료 금지금을 이용한 부가가치세 탈루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금지금('08. 7월), 고금('09. 7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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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스크랩 전용계좌 미사용시 20% 가산세 부과2015.06.23
(조세금융신문=나홍선 기자) 오는 7월 1일부터 금 스크랩도 부가가치세 매입자납부특례제도 대상에 추가된다.따라서 금 스크랩 거래 사업자는 반드시 전용계좌를 이용해 거래대금을 결제해야 한다. 만약 전용계좌를 이용하지 않고 거래할 경우 거래 쌍방에게 금 스크랩을 거래한 사업자 쌍방 모두에게 제품가액의 20%에 해당하는 가산세가 부과된다.또한 금 스크랩을 매입한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를 금거래 전용계좌로 입금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매입세액은 공제받을 수 없으며, 부가세를 지연 입금하면 공급받은 날의 다음 날부터 부가가치세액을 입금한 날까지의 기간에 대해 1일 3/10,000의 가산세가 부과된다. 따라서 금 스크랩을 거래하는 사업자는 지정 금융기관인 신한은행에서 전용계좌를 개설해 거래해야 전용계좌 미사용에 따른 가산세, 매입세액 불공제 등의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 다만, 이미 시행 중인 금관련 제품(금지금과 고금)에 대한 금거래 전용계좌가 개설된 경우에는 기존 계좌를 이용 할 수 있어 신규로 개설할 필요가 없다.▲금 스크랩 부가세 매입자납부제도의 거래 흐름도한편 국세청은 금 스크랩에 대한 부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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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르스 피해 병의원과 납세자는 세무조사 안한다2015.06.18
(조세금융신문=나홍선 기자) 국세청이 메르스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에게 세무조사 유예, 납세유예 등의 세정지원을 적극 실시키로 했다. 국세청은 18일 메르스 확진 환자와 격리자, 메르스로 인해 직접 피해를 입은 병‧의원, 피해지역의 피해업종 납세자 등을 대상으로 이같은 세정지원을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국세청에 따르면, 이들세정지원 대상 납세자가 6월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자인 경우 6월 30일인 신고‧납부기한이 최대 9개월까지 연장되며, 이미 고지된 국세의 납기일도 6월 30일에서 최장 9개월까지 징수유예된다.또, 국세 환급금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최대한 기일을 앞당겨 지급하고, 현재 체납액이 있는 경우 압류된 부동산 등에 대한 체납처분의 집행을 최대 1년까지 유예할 예정이다.이와 함께 피해지역에서 의료․여행․공연․유통․숙박․음식업 등의 피해업종을 영위하는 영세납세자가 신청할 경우 납세담보 면제기준을 5천만원에서 1억원으로 완화하고, 피해지역이나 피해업종이 아닌 경우에도 메르스로 인해 피해를 입은 납세자가 납세유예를 신청하면 적극 지원키로 했다.특히 세정지원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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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칼럼] 증여받은 자산의 양도 시 양도소득세 과세문제2015.06.16
김미희 세무사(조세금융신문) 우리나라는 개인이 자산을 증여할 경우 증여는 양도로 보지 않으므로 증여자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지 않고 수증자에게 증여세를 과세한다.그리고 수증자가 증여받은 자산을 양도할 때 수증자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데,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증여받은 자산의 취득가액은 증여일 현재의 시가이다(소득세법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따라서 증여자가 보유한 기간 동안의 가치 증가액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아니한다. 증여 후 양도에 대한 부당행위계산부인 그러다 보니 과거 납세자가 자산의 장기간 보유로 인하여 상승된 자본 이익, 즉 양도차익을 소멸시키기 위한 방편으로 합리적인 거래형식을 취하지 않고 중간에 증여 행위를 끼워넣는 이상한 거래형식을 취함으로써 고율의 누진세율에 의한 양도소득세 부담을 회피하는 사례가 발생하였다. 이러한 부당한 조세회피행위를 방지하고, 납세자가 선택한 거래의 형식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조세 부담의 불공평을 시정하여 궁극적으로 과세의 평등을 실현하고자1) 1978. 12. 5. 소득세법 개정으로 구 소득세법 제55조 제2항을 신설하였다. 동 조항은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키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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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온라인으로 연말정산 재정산 대상자 여부 확인하세요”2015.06.16
(조세금융신문=김태효 기자) 근로소득자가 2014년 귀속분 연말정산의 재정산 대상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온라인으로 간단하게 조회할 수 있게 됐다. 국세청은 16일 연말정산 재정산 대상자 여부를 조회할 수 있는 서비스를 종합민원사이트인 홈택스(www.hometax.go.kr)에서 서비스하기 시작했다고 밝혔다.이는 일부 영세기업 근로자와 퇴사자 및 폐업회사 종사자의 경우 기업이 재정산을 했는지 여부를 정확히 알기 쉽지 않은 점을 보완하기 위해서다. 퇴사자 및 폐업회사 종사자들은 기업이 연말정산 재정산을 하지 않은 경우 6월말까지 종합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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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세무사회에 전자계산서 의무발행 순차 적용 관련 안내 요청2015.06.15
(조세금융신문=나홍선 기자) 오는 7월 1일부터는 법인사업자와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의무자는 물론 직전연도 재화 및 용역 공급가액이 3억원 이상인 개인사업자도 전자계산서를 의무적으로 발급해야 한다. 15일 국세청에 따르면, 오는 7월 1일 거래분부터 이들 사업자에 대한 전자계산서 발급이 의무화됨에 따라 해당 사업자들은 세법에서 정한 전자적 방법으로 전자계산서를 발급해야 한다. 전자계산서 의무발급 대상자는 2015년 7월 1일 재화‧용역 공급분부터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의무자와 법인사업자, 직전연도의 사업장별 재화 및 용역의 공급가액 합계가 3억원 이상인 개인사업자이다.또한 2016년 1월 1일부터는 직전과세 기간의 총수입금액이 10억원 이상인 개인사업자도 전자계산서를 의무발급해야 한다.국세청이 이처럼 전자계산서 발급의무를 순차적으로 확대하는 것은 사업자의 발급여건 향상 및 납세편의 제고를 위한 취지에서다. 또한 면세거래의 거래투명성 효과도 전자계산서 발급의무를 단계적으로 시행하는 이유다.국세청은 특히 2013년 4월 전자계산서 발급시스템을 구축한 이래 그동안 발급의무 사항은 아니었지만 많은 사업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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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일감몰아주기 증여세 사후검증 통해 60억 추징2015.06.12
(조세금융신문=나홍선 기자) 국세청이 일감몰아주기 증여세 신고와 관련해 불성실 신고자에 대한 사후검증을 강화할 방침이다. 국세청은 6월 일감몰아주기 증여세 신고‧납부와 관련해 무신고자 등 성실하게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신고기한 후에 엄정하게 사후검증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12일 밝혔다.국세청은 특히 탈루혐의금액이 크거나 고의적․지능적 탈세혐의에 대해서는 조사대상자로 선정해 성실신고 여부를 검증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국세청에 따르면, 지난해 사후검증을 실시한 결과 무신고자 등 불성실납세자 642명으로부터 60억 원을 추징했다.주요 추징사례를 보면, 재벌그룹과 독립된 친족회사가 해당 재벌그룹으로부터 일감을 받고 그 친족회사의 지배주주가 증여세를 신고하지 않은 사례가 있었다.또한 증여의제이익 계산시 지배주주의 간접주식보유비율을 누락해 증여세를 적게 신고하거나, 차명으로 보유한 주식을 보유주식에서 누락함으로써 주식보유비율을 낮게 해 증여세를 적게 신고한 사례도 있었다.이외에도 국내거래를 국제거래로 위장해 과세제외매출액으로 신고함으로써 증여세를 적게 신고한 사례도 적발됐다.한편 국세청은 이번 일감몰아주기 증여세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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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일감몰아주기 증여세 신고대상 1500명…이달 말까지 신고해야"2015.06.12
(조세금융신문=김태효 기자) 작년에 일감 몰아주기를 통해 간접적 수익을 얻어 이달 말까지 증여세를 신고해야 하는 사람이 1500명 수준으로 나타났다.일감몰아주기 증여세는 특수관계법인이 수혜법인에게 일감을 몰아주어 수혜법인의 주주가 얻은 간접적 이익에 대해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으로 제도도입 후 올해 6월, 세번째 신고를 앞두고 있다.12일 국세청에 따르면 작년 말 결산법인의 법인세 등 신고내역을 분석한 결과 일감 몰아주기 증여세 신고대상이 1500명 가량 될 것으로 나타났다.이는 지난해 신고자(2433명)보다 1000명 가까이&n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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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칼럼] 유흥음식업 경영자의 세금(1)2015.06.11
[조세금융신문=방호탁 세무사] 사업자등록 1) 사업자등록은 언제하나? 음식업을 개업하는 사업자는 개업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한다. ※ 음식과 술을 제공, 접대하는 행위는 음식업으로 분류되는데, 접대부가 있는 룸살롱·카바레·나이트클럽 등 유흥주점은 개별소비세가 과세된다. 음식업자는 연간 매출규모 및 지역에 따라 일반과세자 또는 간이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을 해야 한다. 1년 간의 예상매출액이 4,800만원 이상이거나 간이과세 적용이 배제되는 지역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일반과세자에 해당되고, 그외에는 간이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을 할 수 있다. 그러나 유흥주점의 경우는 일반과세자로만 사업자등록이 가능하다. 2) 사업자등록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 영업장 세무서에 구비된 사업자등록신청서 작성 후, 영업허가증 사본, 임대차계약서 사본, 자금출처명세서 (개별소비세 과세되는 유흥주점의 경우), 동업계약서 사본(동업인 경우) 등을 첨부하여 제출하면 늦어도 7일 이내에 사업자등록증을 교부하여 드린다. 상가임대차보호를 받고자 하는 경우 임대차계약서 원본 및 사업장 도면을 사업자등록신청시 함께 제출하면 임대보증금을 보호를 받을 수 있다.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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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재정산 맞벌이부부, 6월 확정신고로 또 추가환급 가능2015.06.11
(조세금융신문=김사선 기자) 지난 5월 연말정산 재정산 대상자였지만 결정세액이 당초 0원이었거나 재정산 결과 세액공제액이 늘어 결정세액이 0원으로 줄어든 맞벌이 부부 직장인은 부부 각각 받았던 부양가족공제를 서로 바꾸는 등 다시 조정해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면 추가로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다.또 6세 이하 자녀가 2명(출생·입양)이상이거나 20세 이하 자녀가 3명 이상으로 연말정산 보완입법 추가 환급대상이지만 맞벌이 부부가 자녀를 나눠 공제 받아 5월 재정산 때 추가 환급을 받지 못한 경우에도 6월30일까지 소득세 확정신고를 하면 추가 환급을 받는다.한국납세자연맹(회장 김선택)은 11일 “연말정산 보완입법으로 자녀 관련 공제가 늘었기 때문에, 추가환급 받을 결정세액이 있는 배우자가 해당 자녀에 대한 부양가족공제를 받도록 6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면, 가족 전체의 세금을 줄일 수 있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맞벌이 여성 직장인 A씨는 연초 연말정산 때 작년에 출산한 자녀에 대한 부양가족공제를 받은 뒤 자녀관련 세액공제가 크게 확대된 보완입법으로 5월에 재정산해 결정세액이 0원이 됐다.A씨 부부의 경우 5월 재정산 후 남편의 결정세액은 69만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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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퇴직자, 6월 종소세 확정신고로 연말정산 추가환급 받으세요”2015.06.09
(조세금융신문=김태효 기자) 지난해 다니던 직장을 그만둔 뒤 연말까지 재취업을 하지 않아 회사가 해주는 연말정산과 지난 5월 재정산을 모두 제대로 챙기지 못한 퇴직자는 이달 말까지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통해 ‘재정산’과 ‘누락한 소득공제 신청’에 따른 추가환급을 한몫에 받을 수 있다.작년 퇴직자가 재정산 대상자로서 누락한 소득공제가 없다면 재정산만 신청하면 되고, 재정산 대상자가 아니라면 누락한 공제만 신청해야 하며, 누락한 공제마저도 없다면 굳이 6월 종소세 확정신고를 할 필요가 없다.한국납세자연맹(회장 김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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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상반기 서기관 승진 인사 실시…38명으로 역대 최고2015.06.05
국세청이 5일 38명의 서기관 승진 인사를 실시했다.(조세금융신문=나홍선 기자) 국세청은 5일 총 38명의 서기관 승진 인사를 6월 11일자로 실시했다.이번 인사는 국세청이 매년 상하반기로 나눠 예비 세무서장 후보를 실시하는 서기관 승진 인사로, 지난 22일 내부 인트라넷을 통해 공지된 바 있다. 이번 인사에서는 특별승진 11명(30.6%)을 포함해 행정직 36명, 전산직 2명이 승진의 영예를 안았다.국세청에 따르면, 이번 인사는 올해 초 직제개편 및 차세대국세행정시스템 개통 후 성실신고 지원 및 자납세수 확보를 위해 조직을 적기에 안정화시키는 동시에 차세대국세행정시스템의 조기 정착을 위해 주인의식을 가지고 맡은 바 업무에 최선을 다해 탁월한 업무성과를 거둔 직원을 발탁하는데 초점을 뒀다.특히 본청의 세종청사 이전 후에도 우수인력을 지속적으로 확보하고, 지방인력의 본청 근무 유도를 통한 지역인재풀 확충을 위해 본청 승진인원을 추가 배정했다. 또한 본청 국장 및 지방청장에게 승진인사권을 실질적으로 위임해 기관별 자율성을 높이고 기관장의 지휘권을 확립하되 그에 상응한 책임성을 제고시켰다.아울러 그 동안 적용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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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연말정산 추가환급 달, 놓친 공제 꼭 확인해야2015.06.03
(조세금융신문=김사선 기자) 올해는 연말정산 재정산 관련 직장인들의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이 6월 30일까지 1달 연장된다. 재정산 대상자이든 대상자가 아니든 지난 2월 연말정산 때 빠뜨린 소득공제나 세액공제가 있는 직장인은 이 달 말까지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면 지방소득세까지 편리하게 환급받을 수 있다.한국납세자연맹(회장 김선택)은 3일 “지난해 납세자연맹의 ‘연말정산 환급도우미 프로그램’을 이용한 회원 1256명 중 67%(842명)가 ‘복잡한 세법 때문에 어떤 공제를 놓쳤는지 몰랐었다’고 응답, 복잡한 연말정산 세법 때문에 놓치는 소득공제가 많다”며 “ 5월 재정산한 직장인의 경우에는 회사로부터 재정산한 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받아 이를 바탕으로 신고해야 한다”고 밝혔다.이는 2월 연말정산 때 발급받은 원천징수영수증을 바탕으로 환급신청을 하면 이중 환급돼 추후 가산세를 물 수 있기 때문이다.납세자연맹은 연말정산 때 자주 놓치는 소득공제 사례를 유형별로 일목요연하게 정리한 ‘남들이 놓친 연말정산 사례 찾기’ 코너를 만들어 서비스하고 있다. 지난 1월 중순 오픈한 납세자연맹의 ‘남들이 놓친 연말정산 사례 찾기’ 코너는 이용자가 평균 3~5번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