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의 세무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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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토] '조세소위', 국세기본법·법인세법·세무사법 등 다뤄2015.11.18

  (조세금융신문=전한성 기자) 제337회국회(정기회) 제4차 조세소위원회가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회의실에서 열린 가운데 회의장에 자료가 놓여있다.오늘 소위에선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세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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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토] '제4차 조세소위원회'2015.11.18

  (조세금융신문=전한성 기자) 제337회국회(정기회) 제4차 조세소위원회가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회의실에서 열린 가운데 강석훈 위원장이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오늘 소위에선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세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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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토] '조세소위', 대화 나누는 강석훈-주형환-문창용2015.11.18

  (조세금융신문=전한성 기자) 제337회국회(정기회) 제4차 조세소위원회가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회의실에서 열린 가운데 강석훈(오른쪽부터) 위원장, 주형환 기획재정부 제1차관, 문창용 기획재정부 세제실장이 대화를 나누고 있다.오늘 소위에선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세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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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토] '조세소위', 악수 나누는 강석훈-문창용2015.11.18

  (조세금융신문=전한성 기자) 제337회국회(정기회) 제4차 조세소위원회가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회의실에서 열린 가운데 강석훈(왼쪽)과 문창용 기획재정부 세제실장이 악수를 나누고 있다.오늘 소위에선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세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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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토] 주형환 차관과 귀엣말 나누는 문창용 세제실장2015.11.18

  (조세금융신문=전한성 기자) 제337회국회(정기회) 제4차 조세소위원회가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회의실에서 열린 가운데 문창용 기획재정부 세제실장이 주형환 기획재정부 제1차관과 귀엣말을 나누고 있다.오늘 소위에선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세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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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토] '조세소위' 주재하는 강석훈 위원장2015.11.18

  (조세금융신문=전한성 기자) 제337회국회(정기회) 제4차 조세소위원회가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회의실에서 열린 가운데 강석훈 위원장이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오늘 소위에선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세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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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토] '조세소위', 의사봉 두드리는 강석훈 위원장2015.11.18

  (조세금융신문=전한성 기자) 제337회국회(정기회) 제4차 조세소위원회가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회의실에서 열린 가운데 강석훈 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오늘 소위에선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세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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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피스텔·상업용건물 동 평균 기준시가 상위 10개2015.11.11

  11일 국세청에 따르면, 서울시 강남구 청담동에 위치한 청담퍼스트타워가 전국 오피스텔 가운데 기준시가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또, 상업용 건물의 경우경기도 분당시 소재호반메트로큐브의 기준시가가 가장 비싼 것으로 조사됐다.11일 국세청에 따르면, 오피스텔의동(棟)평균 기준시가는 청담퍼스트타워가 ㎡당 558만5000원으로 가장 높았다.이어서초동 강남아르젠(526만6000만원), 청담동 피엔폴루스(508만6000만원), 신사동 현대썬앤빌(466만4000만원), 분당의 디테라스(459만7000만원), 청담 네이처포엠(459만7000만원) 등의 순으로 기준시가가 높았다.상업용건물의 경우호반메트로큐브가1919만3000원으로 가장 높았으며,서울 신당동에 위치한 청평화시장이 1564만7000만원으로2위를 기록했다. 이어 서울의 동대문종합상가D동(1496만7000만원), 신평화패션타운(1373만9000만원), 개포1차주구쎈터A동(1373만9000만원), 제일평화시장상가 1동(1354만2000만원), 잠실주공5단지종합상가(1286만4000만원), 도곡동 타워팰리스1차상가(1167만3000만원), 반포본동상가 3블럭(1131만6000만원), 신당동 에어리어식스(1073만8

• [인사] 국세청 서기관(35명) 승진인사2015.11.11

  ◇ 서기관 승진 (34명)▲국세청 기획재정담당관실 박상준▲국세청 전산기획담당관실 최인우▲국세청 감사담당관실 정근형▲국세청 심사1담당관실 구제승▲국세청 국제협력담당관실 민회준▲국세청 징세과 김학선▲국세청 법령해석과 황남욱▲국세청 전자세원과 권승욱▲국세청 법인세과 김광칠▲국세청 소비세과 나정엽▲국세청 자본거래관리과 김해진▲국세청 조사기획과 이임동▲국세청 조사1과 노삼식▲국세청 조사2과 이주연▲국세청 소득지원과 홍성표▲국세청 운영지원과 윤영일▲서울지방국세청 운영지원과 강대일▲서울지방국세청 송무3과 나교석▲서울지방국세청 조사1국 조사1과 김갑식▲서울지방국세청 조사2국 조사관리과 공준기▲서울지방국세청 조사2국 조사1과 박수금▲서울지방국세청 조사3국 조사1과 서동욱▲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 조사2과 송우진▲중부지방국세청 운영지원과 김운걸▲중부지방국세청 조사1국 조사1과 서영윤▲중부지방국세청 조사1국 조사1과 이진▲중부지방국세청 조사3국 조사1과 정재욱▲대전지방국세청 운영지원과장 이현강▲광주지방국세청 개인납세1과장 최재훈▲순천세무서 개인납세2과장 김정호▲대구지방국세청 운영지원과장 이동찬▲부산지방국세청 개인납세2과장 신예진▲부산지방국세청 조사1국 조사3과장 지정호▲국세공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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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법과의 전쟁 ‘조세소위’ 시작...200여건 법안심사 난항 예상2015.11.10

  (조세금융신문=양학섭 기자)국회 기획재정위원회가 조세법안심사소위원회(이하 '조세소위')를 놓고 19대국회 마지막 세법심사를 10일 부터 시작했다. 조세소위에서는 종교인 과세, 업무용 차량 과세,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신설 등 국회에 제출된 200여건에 대한 심사에 들어간다. 야당의원들은 지난해와 같이 독단적인 파행적 행동이 계속될 경우 조세소위를 보이콧하겠다는 뜻을 밝히며 선전포고를 하고 나섰다.지난해에는 최경환 부총리의 '가계소득증대세제 3대 패키지'와 법인세율 인상 등의 이견으로 진통을 겪다 결국 정부원안이 본회의에 직권상정 됐었다. 이날 조세소위 1차 회의에서는 국세기본법, 소득세법, 법인세법 등 89건의 법안이 상정됐다. 조세소위 강석훈 위원장은 모두발언에서 "조세소위가 조세관련 법률안을 심사할 수 있는 날은 오늘 포함 11일로 예정돼 있지만 정기회에서 소위심사 안건은 200여건을 초과한다"며 야당의원들의 협조를 당부했다.그러나 새정치민주연합 김관영 의원은 "지난해 국회선진화법에 따라 소위가 열심히 토론했지만 한 건도 의결하지 못하고 정부안이 직권상정되는 사태를 경험했다"며 "올해도 지난해와 같은 일이 반복된다면 야당의원들은 조세소위에 참여할…

• 종소세 중간예납 고지 대상 105만명 이달말까지 납부해야2015.11.10

  (조세금융신문=나홍선 기자)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고지 대상자는 11월 30일까지 고지 금액을 납부해야 한다.국세청은 종합소득세 중간예납대상자 105만 명에게 납세고지서를 발송해 11월 30일(월)까지 납부하도록 안내했다고 10일 밝혔다.국세청에 따르면, 종소세 중간예납대상자는 ’14년 귀속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와 종합과세 되는 비거주자로, 종합소득세액의 절반을 중간예납해야 한다.다만, 이자․배당․근로소득 등 원천징수 되는 소득만 있거나, 중간예납세액이 30만 원 미만인 납세자 등은 제외된다.또, 고지 받은 중간예납세액이 1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신청 없이 2천만 원 이하는 1천만 원을 초과한 금액, 납부세액 2천만 원 초과시에는 세액의 50% 이하 금액을 분납할 수 있다.중간예납 분납가능자에 대해서는 별도로 국세청에서 분납가능 안내문과 납부서 서식을 동봉해 발송할 예정이므로,이를 참고해분납하면 된다.만약 중간예납을 전액 납부하기 원하는경우에는 수령한 납세고지서를 지참해 금융기관에 직접 납부하거나, 홈택스 ‘신고/납부’에서 전자납부할 수 있다.반면분납하는 경우에는 안내문과 함께 동봉된 자진납부서에 분납할 세액을 제외한 금액을 기재해 금융기관에 직

• 국세청, 공모직 고위공무원 12일까지 모집2015.11.09

  (조세금융신문=나홍선 기자) 본격적인 인사를 앞두고 국세청이 공모 직위로 지정된 국세청 자산과세국장과 중부지방국세청 징세송무국장 등 고위공무원의 공개모집에 나섰다.국세청은 지난 5일 국세청 자산과세국장과 중부국세청 징세송무국장의 공모를 오는 12일까지 접수한다고 밝혔다.국세청에 따르면, 공모직인 국세청 자산과세국장은 ▲양도세‧상속세‧증여세‧종부세의 신고‧경정‧환급‧감면업무의 기획 및 조사대상자 선정기준 마련 ▲부동산거래 정보의 수집‧분석 총괄 ▲부동산거래관련 세무조사에 관한 계획의 수립‧종합‧조정 및 분석 ▲부동산거래에 따른 과세자료의 수집‧관리 및 관련 탈세 제보자료의 처리 ▲유형자산, 유가증권‧영업권‧부동산상의 권리, 무체재산 등 각종 재산에 대한 평가기준의 제정‧관리 ▲종부세 관련 과세자료의 통보‧접수 업무를 맡게 된다.또, 중부청 징세송무국장은 ▲징수 및 세수관리에 관한 사무 ▲국세체납 관리에 관한 사무 ▲국세행정소송 및 민사소송, 심판청구에 관한 사무 ▲체납자 재산추적에 관한 사무를 담당한다.이들 두 직위의 경우 반드시 고위공무원단에 속하거나 고위공무원단 후보자과정 및 역량평가를 통과한 3년 이상 재직한 3~4급 공무원, 7년 이상 재직한 연구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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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해부터 연말정산 쉽고 편해진다2015.11.03

  (조세금융신문=나홍선 기자) #아내와 맞벌이를 하는 박모 씨는 연말정산 때만 되면 바쁜 업무 가운데서도 간소화서비스 자료를 항목별로 찾아 공제액을 계산하고 공제신고서를 작성해야 했다.그 과정에서 공제신고서와 간소화서비스 자료를 일일이 출력해서 제출하는 것도 여간 번거롭고 귀찮은 일이 아니다. 게다가 매년 하는 연말정산이지만 세법도 매번 바뀌는데다 용어도 생소해 항상 헷갈린다. 그러다보니 혹시 신고서를 잘못 작성했는지 불안한 마음을 떨치지 못한다.하지만올해부터는 사정이 달라진다. ‘편리한 연말정산’ 제도 시행으로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를 선택만 하면 홈택스에서 자동으로 공제신고서를 채워주고 예상세액까지 알려주기 때문이다. 공제신고서와 증명서류는 온라인으로 제출하면 모든 절차가 완료된다.뿐만 아니라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를 통해 연말정산 결과를 미리 예상할 수 있다. 박씨의 경우에도 신용카드 대신 직불카드를 사용하고 연금저축 납입액을 늘리는 방법으로 공제 폭을 최대한 늘릴 수 있었다. 지난 3년간의 공제내역을 공제한도와 함께 그래프로 보여주니 부족한 공제항목을 쉽게 찾아 공제를 충분히 챙길 수 있었기 때문. 특히 자신과 아내 중 누가 부모님을 포함시켜 공제받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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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세청, 2기 부가세 예정신고 마감 '일선 세무서 평소처럼 한산'2015.10.26

  (조세금융신문=양학섭 기자)법인사업자와 예정고지를 받은 개인사업자들의 부가가치세 예정신고기간이 오늘(26일)로 마감됐다. 신고대상자는 73만명의 법인사업자로 지난해보다 6만명이 늘어났다. 이번 예정신고 의무 대상이 아닌 개인 일반 과세자 197만명은 국세청이 고지한 세액을 오늘까지 납부하면 된다. 예정고지 세액은 직전 과세기간(올 1∼6월)에 납부한 세액의 절반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예정신고기간이고 개인 일반 과세자들도 미리 세액을 납부한 탓인지 일선 세무서 창구는 평소와 다름없는 한산한 모습이었다.특히 이번 예정신고에는 올 세법개정에 따라 국외 전자적 용역을 비롯한, 보호예수, 보험계리, 금 스크랩 등 용역 공급자와 특례 적용 대상 품목 공급 사업자도 포함됐다. 국외 전자적 용역은 국외 사업자가 직접 또는 해외 오픈마켓 등을 통해 스마트폰어플리케이션 등 전자적 방식으로 처리된 게임ㆍ동영상파일 등을 공급하는 것을 지칭한다. 보호예수용역은 대여금고처럼 유가증권 등 주요 증서, 화폐ㆍ귀금속 등 귀중품을 보관해주는 업무 담당을 의미한다. 보험계리용역은 보험상품을 개발해 보험회사에 공급하는 업무다. 법인사업자는 1년에 4차례(1ㆍ4ㆍ7ㆍ10월), 개인사업자는 1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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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업무용차량 세제 개편, 근로자·자영업자 형평성 고려해야”2015.10.22

  (조세금융신문=김태효 기자) 업무용 승용차 세제 개편 시 자영업자나 법인사업자와 근로소득자 간 형평성을 우선적으로 고려해 세부담의 차이를 극복하는 방향으로 짜여 져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안창남 강남대 세무학과 교수는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과 김종훈 새누리당 의원, 김영록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공동으로 개최한 ‘업무용 차량 공평과세를 위한 정책토론회’에서 ‘업무용 차량 세제의 합리적인 개편방향’을 주제로 발표를 진행하며 이같이 밝혔다.안 교수는 “봉급생활자들이 자영사업자나 법인사업자를 부러워하는 것이 몇 가지 있는데 그 중 하나가 고급외제승용차”라면서 “우리나라 사회에서 고급외제승용차를 타고 다니면 그 대접이 달라지는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닌데 비해 사업자들은 고급외제승용차를 타고 다닐수록 세금은 줄어들기 때문”이라고 말했다.그는 “봉급생활자들은 고급외제승용차를 구입할 능력이 없고 설사 국산중소형차를 자기 돈으로 구입한다고 해도 세금혜택과는 전혀 상관없다”며 “누구는 좋은 차타고 다니면서 대접도 받고 세금도 덜 내고 하는데, 근로자들은 소형자동차를 타면서도 세금혜택은 거의 없다”고 지적했다.안 교수는 차량구입에 따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