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의 세무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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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세통계] 지난해 국세청 소관 세수 335.7조…1년 사이 48.5조 급감2024.03.28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지난해 국세청이 거둔 세금이 335.7조원으로 전년(384.2조원) 대비 12.6%(48.5조원)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청은 28일 이러한 내용의 국세통계 1차분 공개에 나섰다. 총 국세는 국세청이 거두는 내국세와 관세청이 거두는 관세, 그리고 특별한 용도로만 써야 하는 목적세(교육세‧교통세‧농어촌특별세)를 합친 것을 말한다. 총국세에서 국세청 세수가 차지하는 비중은 97.6%로 2022년보다 0.6%p 증가했다. 국세청은 소득세‧법인세‧상속세‧증여세를 직접세로, 부가가치세‧특별소비세‧주세‧인지세‧증권거래세 등을 간접세로 걷는다. 지난해는 전체적으로 세금 동력이 저하됐으며 국세청이 걷는 직‧간접세보다 관세나 목적세 쪽의 하락이 조금 더 컸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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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동일 부산국세청장, 납세자 목소리 반영…진주지역 최대한 지원세정2024.03.27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김동일 부산지방국세청장이 지난 26일 납세자의 목소리를 세정에 적극 반영하여 진주지역의 경제 활력 회복을 세정 차원에서 최대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김 부산국세청장은 진주상공회의소 초청 세정 간담회에 참석해 지역 상공인들로부터 납세 현장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이에 대한 세정 지원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간담회는 고금리 장기화로 내수부진이 점차 심화되면서 지역 상공인의 어려움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지역 상공인과 세무 당국 간 적극적인 소통이 필요하다는 차원에서 마련됐다, 허성두 진주상공회의소 회장은 어려운 지역경제 현황을 설명하고, 지역 기업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세정지원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부산상의는 부산국세청 측에 지역경제의 활력 회복을 위해 사업전환 기업에 대한 세제지원 확대, 상속세 최고세율 인하, 비수도권 기업 법인세 차등 적용, R&D 세액공제 확대 등 지역 상공인들의 다양한 애로 및 건의사항을 전달했다. 김 부산국세청장은 납세자 목소리를 최대한 반영한 세정지원을 약속하는 한편 경영상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에 대한 납부기한 직권연장 등 유동성 지원정책과 가업승계 컨설팅 제도, R&D 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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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깜빡하기 쉬운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이러면 양도세 수억 낸다2024.03.21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 A씨는 기존주택을 신규주택을 새로 산 날로부터 3년 이내에 팔고 일시적 2주택으로 비과세 신고하였으나, 기존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이 지나기 전에 신규주택을 샀다는 이유로 비과세를 적용받지 못 했다. 일시적 2주택이 되려면 통상 신규주택을 새로 산 날로부터 3년 이내에 판다는 것만 생각하기 쉽지만, 기존 주택을 사고 난 후 1년 이후에 신규주택을 구입해야 한다는 요건은 간과하기 쉽다. # B씨는 상속주택은 주택 수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잘못 알고 상속 이후에 보유 중인 다른 주택을 팔고 후 비과세 신고했다. 하지만 상속개시 후 취득･양도한 주택은 상속주택 특례대상에 해당하지 않아 비과세를 적용받지 못 한다. 주택을 상속받아도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하는 경우는 상속개시 당시 이미 일반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1세대가 주택을 상속받은 후 기존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국세청(청장 김창기)은 21일 부동산 양도소득세와 관련 미리 알아두면 유용한 비과세·감면 요건, 절세 방안 등을 담은 ‘양도소득세 실수톡톡(talk talk)’ 시리즈 2회차를 공개했다. 국세청은 지난 1월 양도소득세 실수톡톡 제1회차에서도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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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정] 신평장림산단 찾은 김창기 국세청장, "세정지원 잘 되나요"2024.03.20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김창기 국세청장이 20일 부산 사하구 신평장림산단 찾아 기업들의 세무상 애로사항 등 현장의 의견을 들었다. 3월은 법인세 신고기간으로 국세청은 건설･제조･수출 중소기업 등의 법인세 납부기한을 직권으로 3개월 연장한 바 있다. 산단 입주 업체 중 이경백 대한제강 대표는 “공장폐열을 재활용한 스마트팜 사업으로 냉난방비를 크게 절감할 수 있었는데, 국세청으로부터 세제혜택까지 받을 수 있게 되었다”라고 말했다. 정부는 에너지 이용합리화 시설 등 에너지절약시설에 투자한 경우 최대 15%까지 법인세 세액공제를 제공하고 있다. 김창기 국세청장은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노력하는 지역기업들을 위해 세정지원 역량을 집중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김창기 국세청장은 같은 날 김해세무서와 부산강서세무서를 방문해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기업에 적극적인 세정지원을 당부했다. 어려운 경제여건을 고려하여 법인세 신고과정에서 납세자가 불편함을 느끼지 않도록 세심하게 배려해달라고도 강조했다. 사업에 현저한 손실이 발생한 법인 등이 납부기한 연장을 신청하는 경우 적극적으로 수용을 검토할 것을 지시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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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호선 중부국세청장, '수출중소기업 지속성장' 세무협력2024.03.19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중부지방국세청(청장 오호선)은 사단법인 경기도수출기업협회(회장 강성호)와 업무협약을 체결하는 등 수출중소기업의 지속성장과 민생경제를 위한 유기적인 세무협력에 나섰다. 가 19일 중부국세청에 따르면 수출중소기업에게 법인세 공제･감면과 가업승계 컨설팅,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사전심사 등 세정지원과 맞춤형 세무교육을 제공할 계획이다. 경기도수출기업협회는 세정지원과 세무교육이 필요한 기업을 중부청과 연결하며, 자체 발간책자 ‘GEAN’를 통해 국세청의 세정지원 제도와 정책내용을 홍보키로 했다. 아울러 양 기관은 수출중소기업의 세무애로를 파악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상시 소통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강성호 수출기업협회장은 MOU에서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수출중소기업에게 역지사지의 마음으로 먼저 손을 내밀어주신 청장님께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협회가 중부국세청과 함께 수출중소기업의 세무상 고충을 해소하고, 수출중소기업은 온전히 경영에만 전념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오호선 청장은 “어려운 경제상황에서도 끊임없는 도전으로 수출주도 성장을 이끌며, 역동적인 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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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동일 부산국세청장, '창원상의 초청간담회' 애로사항 청취2024.03.14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김동일 부산지방국세청장은 14알 ‘창원상공회의소 초청 세정간담회’에 참석해 지역 상공인들로부터 납세현장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이에대한 세정지원방안을 논의했다. 세정간담회는 고금리 장기화로 인해 내수부진이 점차 심화되는 등 지역 상공인의 어려움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지역 상공인과 세무 당국 간 적극적인 소통이 필요하다는 차원에서 마련됐다. 최재호 창원상공회의소 회장은 어려운 지역경제 현황을 설명한 뒤 지역기업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세정지원이 필요하다고 건의했다. 특히 지역경제의 활력 회복을 위해 비수도권 기업에 대한 법인세 등 인하, 모범 장수기업에 대한 세무조사 주기 연장, 20일 이내의 세무조사기간을 적용받는 기업 확대 등 지역 상공인들의 애로 및 건의사항을 전달했다. 김동일 부산국세청장은 어려운 경제여건 속에서도 일자리 창출과 성실납세로 지역 경제의 든든한 버팀목으로서 경영활동에 최선을 다하는 창원상공회의소와 지역 상공인들께 감사를 표했다. 특히 김 청장은 “납세자의 목소리를 세정에 적극 반영하여 창원지역의 경제 활력 회복을 세정 차원에서 최대한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아울러, 경영상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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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월 세수 전년 대비 3조 증가…나라살림 8조3천억 흑자2024.03.14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지난 1월 부가가치세를 중심으로 세수가 늘면서 나라살림이 1년 전보다 소폭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재정동향 3월호'에 따르면 올해 1월 국세 수입은 45조9천억원으로 작년 같은 달보다 3조원 늘어났고, 예산 대비 진도율은 12.5%로 1년 전보다 1.8%포인트(p) 증가했다. 세목별로 소득세가 6천억원 더 걷혔는데, 취업자 수가 늘고 금리 상승 등의 영향으로 분석됐다. 부가가치세 수입은 2조3천억원 늘었다. 작년 4분기 민간 소비가 전년 동기 대비 1.0% 증가한 영향이라고 정부는 설명했다. 다만 법인세는 9월 결산법인 환급액이 늘면서 2천억원 줄었다. 기금 수입은 보험료 수입 증가(1조3천억원)로 작년 동월 대비 2조3천억원 늘어난 18조8천억원으로 집계됐다. 세외 수입은 2조4천억원으로 작년보다 4천억원 증가했다. 우체국예금특별회계 이자 수입이 3천억원 늘어난 데 기인한다. 국세·세외·기금 수입이 모두 늘면서 총수입은 작년보다 5조7천억원 증가한 67조1천억원으로 집계됐다. 진도율은 11.0%로 작년보다 1.2%p 올랐다. 1월 총지출은 작년 동월 대비 4조8천억원 늘어난 55조9천억원으로 진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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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득자료 제출 세액공제' 사업자 98%가 깜빡…국세청 직권환급2024.03.12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청장 김창기)이 용역제공자 소득자료를 제출하고도 세액공제를 신청하지 않은 사업자에게 선제적으로 법인세 및 소득세를 환급한다고 12일 밝혔다. 전 국민 고용보험 제도 시행에 따라 2021년부터 캐디, 간병인, 대리운전 등 용역제공자를 운영하는 사업자의 경우 매월 이들의 소득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당국은 사업자들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소득자료를 제출하는 사업자에 대해 용역제공자 인당 300원씩 세액공제를 해주고 있다. 다만, 금액이 소액이고, 용역제공자를 운영하는 사업자가 소규모인 탓에 이러한 세액공제를 누락해 신고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실제 소득자료를 제출한 사업자는 2021년 귀속 809명, 2022년 귀속 1297명에 달했지만, 정작 세액공제를 신청한 사업자는 2021년 귀속 20명, 2022년 귀속 32명에 불과했다. 이에 국세청은 세액공제를 신청하지 않은 사업자 1550명에게 2.2억원의 법인세‧소득세를 직권환급하며, 신고된 계좌가 있는 경우 계좌이체 방식으로 지급한다. 신고된 계좌가 없는 경우에는 우편으로 국세환급금 통지서를 발송한다. 사업자는 통지서와 본인 신분증(법인의 경우 대표자 신분증과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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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국세청, 민생경제 안정을 위한 세정지원 방안 모색2024.03.08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인천지방국세청(청장 박수복)은 지난 6일 소회의실에서 ‘민생지원소통추진단 정례회의’를 개최하고 관심사에 대해 애로사항을 청취한 뒤 해결대책을 마련했다. 이날 정례회의는 현장에서 수집된 애로･건의사항을 논의하고 지방청과 일선세무서 차원의 세정 지원대책을 마련하고, 나아가 법령개정 등에 대해서는 본청에 적극 건의키로 했다. 또한 ‘양도소득세와 관련해 신고일 이후 발생한 ’유사재산 매매가액의 시가 인정절차‘마련과 양도소득세 미결자료 처리기한 단축 등에 대한 해결책을 모색했다. 납보관실 이규열 과장은 “바쁜 현장에서도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애로사항을 수집･건의하고, 해결방안을 적극 검토해 주신 위원들께 감사드린다”면서 “어려운 경제 상황에서도 힘을 내고 있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인들의 목소리를 적극 경청하고, 실질적인 지원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적극 행정을 펼쳐가겠다”고 약속했다. 한편, ’민생지원소통추진단‘은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을 위한 세정지원 활동을 위해 내부위원인 납세자보호담당관을 비롯해 부서별 소관과장, 외부위원인 소상공인 지원 유관기관과 직능단체, 나눔세무사, 회계사로 구성된 민관합동 협의체이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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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월의 월급’ 이르면 19일 받는다…국세청, 지급일정 10일 이상 단축2024.03.07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13월의 월급’인 연말정산 환급금을 19일 일괄지급한다. 단, 근로자가 실제 환급금을 받는 시기는 개별 기업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국세청은 오는 11일까지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제출하고 연말정산 환급금 지급을 신청한 기업에 한해 환급금을 19일 일괄지급한다고 7일 밝혔다. 원래 지급일정은 31일이지만, 기업 자금 유동성 지원 및 납세자 편의를 위해 지급 일정을 대폭 앞당긴 것이다. 개별 기업 내 사정에 따라 근로자가 실제 환급금을 받는 날은 달라질 수 있다. 기업이 환급 신청을 하지 않고 2024년 2월분 납부할 세액과 정산하거나 회삿돈으로 미리 지급하는 경우 등이다. 기업이 부도‧폐업‧임금체불로 근로자가 기업을 통해 환급받을 수 없을 경우에는 근로자가 22일까지 홈택스나 서면을 통해 직접 지급을 신청하면 29일까지 환급금을 받을 수 있다. 다만, 부도‧폐업‧임금체불 기업이 매월 근로소득세를 납부하고, 연말정산분 원천세 신고‧지급명세서 제출을 완료해야 환급금 신청이 가능하다. 한편, 지난해 연말정산 환급 대상 근로자는 1409만명으로 1인당 77만원, 총 10.9조원의 환급금을 받았다. 국세청 측은 체계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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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인세 신고‧납부, 4월 1일까지…건설‧제조‧수출中企 납부는 7월 1일까지2024.02.28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12월 말 결산법인 110만 곳은 오는 4월 1일까지 법인세 신고･납부를 마쳐야 한다. 국세청은 3월 1일부로 홈택스로 법인세 전자신고 및 납부를 받고, 경영상 어려운 중소기업에 납부기한 연장 등 세정지원에 나선다고 28일 밝혔다. 건설‧제조‧수출 중소기업과 고용위기지역 소재 중소기업은 별도 신청 없이 직권으로 3개월 간 납부기한을 연장한다. 납부만 연장이며, 신고는 예정대로 4월 1일까지 마쳐야 한다. 직권연장 대상은 건설‧제조 중소기업 5만2000개, 수출 중소기업 1만1000개 등 총 6만500여 개 법인이다. 세정지원대상은 납부기한을 4월 1일에서 7월 1일로 3개월 연장하고, 환급세액이 있는 경우 법정 환급기한인 5월 1일 보다 20일 빠른 4월 11일까지 지급한다. 직권 지원 대상자가 아니더라도 사업 상 현저한 손실 등 세정지원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관할 세무서 등에 납부기한 연장을 신청하면 적극 검토해 지원한다. 이밖에 국세청은 놓치기 쉬운 세제혜택, 잘못 신고하기 쉬운 항목 등 신고도움자료로 최대한 제공한다. 올해부터는 동업기업도 전자신고 과세특례를 허용한다. 동업기업에서 발생한 소득의 경우 동업기업에게는 과세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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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상면세유 카르텔에 칼 빼든 국세청…전국동시 세무조사 착수2024.02.26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외항선박용 면세유를 빼돌려 폭리를 취한 주유소 및 급유 유통업자들에 대해 국세청이 전면적인 동시 세무조사에 착수한다. 국세청은 불법 유통판매자들을 추적해 관련 세금을 추징하고 범칙행위에 대해서는 검찰에 고발할 예정이다. 국세청(청장 김창기)은 고유황 해상유 등을 불법 유통하여 부가가치세와 교통세 등 세금을 탈루한 혐의로 총 20개 업체에 대한 전국 동시 세무조사를 착수했다고 20일 밝혔다. 세무조사 대상은 ▲외항선박에 급유하는 해상면세유를 빼돌린 혐의가 있는 급유대행업체 6개 ▲불법 유출된 해상면세유 유통한 해상유판매대리점 3개 ▲해상면세유를 몰래 판매한 먹튀주유소 11개 업체 등이다. 국세청에 따르면, 이들 급유대행업체는 외항선박 측과 짜고 외항선박에 넣어야 할 해상면세유 중 일부를 빼돌려 브로커를 통해 자신들과 모의한 유류판매대리점에 넘겼다. 유류판매대리점은 중간 마진을 떼고 이를 자신들이 아는 주유소에 넘겨 폭리를 취했다. 유류는 판매가격의 50%가 세금이기에 면세유를 빼돌리면 폭리를 취할 수 있는 구조다. 주유소들은 차량용으로 둔갑한 해상면세유를 팔면서 서류상으로만 폐업과 창업을 반복하며 부가가치세까지 떼어먹었다. 국세청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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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수복 인천국세청장, '청년 창업자를 위한 세금교실' 운영2024.02.23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인천지방국세청(청장 박수복)은 21일 관내 남동구 소재 청년창업지원센터에서 ‘입주기업과 인천지역 청년창업자’를 대상으로 세금교실을 운영했다. 이번 세금교실은 인천지방세무사회(회장 김명진)와 세금교실 운영에 관한 업무협약에 따라 실무경험이 풍부한 강사를 추천받아 진행된 것으로 진덕수 세무사(부평세무서 나눔세무사)가 교육을 진행했다. ‘청년 창업자를 위한 세금교실’이라는 주제로 진행된 세금교육은 적극행정의 일환으로 창업 전 세무회계 고려사항과 창업초기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세금 문제 해결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다. 청년 창업자들이 알아야 할 부가가치세･종합소득세 등 기초 세법과 창업기업 절세 방안 등을 사례를 통해 교육을 실시했다. 납세자보호담당관실 이규열 과장은 “영세납세자지원단･국선대리인제도 등 다양한 안내 리플릿과 책자(신규 사업자가 알아두면 유익한 세금정보)를 배부하고, 교육을 마친 후 창업자의 개별 질의에 대한 무료 상담 서비스를 제공했다”고 전했다. 교육에 참석한 한 신규창업자는 “창업하면서 세금문제가 어려웠는데 사례를 통해 설명을 들으니 쉽게 이해됐다”고 소통세정에 고마움을 밝혔다. 이규열 과장은 “앞으로도 세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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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국세청 관서장회의, "불공정･지능적 탈세 등 악의적 체납 강력 대응"2024.02.23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부산지방국세청(청장 김동일)은 지난 22일 대회의실에서 관내 세무서장, 지방청 간부 등 4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세무관서장 회의’를 개최했다. 국세청(본청)의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2.15)에서 발표됐던 ‘2024년 국세행정 운영방안’을 바탕으로 중점추진과제와 분야별 주요업무를 논의하고 성공적인 임무 완수를 다짐했다. 김동일 청장이 이끄는 부산국세청은 현재의 어려운 경제여건에서 민생경제의 회복을 지원하고, 세입예산의 안정적 조달을 위해 국민의 국세청, 신뢰받는 국세행정을 구현해 나가는 것에 방점을 찍었다. 김 청장은 ”신뢰할 수 있는 업무프로세스를 갖추고 전자세정 납세서비스 고도화를 통해 수요자 중심의 업무처리가 정착되도록 노력해 줄 것“을 설파했다. 또한, 납부기한 직권연장, 국세환급금 조기지급, 가업승계와 법인세 공제･감면 컨설팅 등의 세정지원을 확대해 줄 것을 주문했다. 그는 ”근로･자녀장려금 지급, 환급금 찾아주기 등 서민생활 안정을 위한 복지세정 업무도 차질없이 진행하여 줄 것“도 아울러 당부했다. 특히, 김 청장은 어려운 경제여건을 고려하여 세무조사와 신고내용 확인 등 세무검증업무는 탄력적으로 운영하되, 불공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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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수복 인천국세청장, 현장이 답이다 '소상공인연합회' 애로·건의사항 청취2024.02.22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인천지방국세청(청장 박수복)은 지난 21일 인천시 도화동 JST제물포스마트타운에서 인천시소상공인연합회(회장 황규훈) 등 지역구 회장단이 참석한 가운데 소상공인들의 현장의견과 세정에 대한 애로·건의사항을 청취하기 위해 현장소통 간담회를 가졌다. 이번 간담회는 어려운 경제여건에서도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힘쓰고 있는 소상공인들에게 고마운 마음을 전하고, 소상공인에게 유용한 세무정보를 안내하기 위해 마련했다. 간담회에서 인천청 소개와 부가가치세 공제·불공제 매입세액, 종합소득세 신고유형 및 공제·감면제도, 신설된 공제제도 등 소상공인이 알아두면 유익한 세무정보 등을 설명했다. 소상공인회장단은 ▲소상공인 체납세금 시효완성을 위한 적극행정 요청 ▲소상공인 지원사업 안내 창구 마련 ▲상권의 변화를 반영한 간이과세 배제지역 조정 ▲고령층을 위한 신고안내 서면발송 확대 건의 등을 질문했다. 황규훈 회장은 “인천국세청에 박수복 청장께서 취임하고 처음으로 인천시소상공인연합회 현장소통 간담회 자리를 마련해 주어 무엇보다 기쁘다”면서 “앞으로도 소상공인을 위한 소통간담회를 통해 소통의 장을 자주 가져줄 것”을 요청했다. 박수복 청장은 “세무상 애로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