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의 세무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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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세방전지 특별세무조사 …'불공정 탈세혐의' 정밀검증2022.10.18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국세청이 세방그룹을 정조준했다. 주력 계열사인 세방전지에 대한 특별세무조사에 착수함으로써 세방전지는 물론 계열사와 오너 일가의 사익편취, 일감 몰아주기 논란에 대한 검증을 실시할 것이란 관측이 제기되고 있다. 현재 세방전지 측은 국세청 세무조사 관련 언급을 자제하고 있다. 18일 사정당국과 아주경제 등에 따르면 지난달 말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 요원들이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 위치한 세방전지를 찾아 세무조사에 필요한 관련 자료를 예치했다. 해당 세무조사는 국세청이 4~5년에 한 번씩 주기적으로 실시하는 정기 조사가 아닌 비정기 특별 세무조사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국세청은 불과 2년 전인 지난 2020년 세방전지 모회사 격인 세방과 이앤에스글로벌 대상 특별세무조사를 실시한 바 있다. ◇ 수십억대 법인세 추납…몸통잡기, 이미 2년 전 시작됐나 앞서 서울지방국세청 조사 4국은 2020년 6월 세방과 이앤에스글로벌 대상 특별세무조사 실시 후 어떤 처분을 내렸는지는 공개하지 않았으나, 당시 세방의 사업보고서에 따르면 28억1300만원의 법인세 추납액이 계상돼 있는 점이 발견된다. 일련의 의혹이 제기되게 된 원인을 파헤치기 위해 세방의 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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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국감] 국세청, 8월까지 세수순풍…281조원, 진도비 73.0%2022.10.12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올해 8월까지 281.0조원을 거두며 연간 목표세수의 73%를 달성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창기 국세청장은 12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세청 국정감사에서 올해 8월까지 누적 세수실적이 전년 대비 39.2조원 증가한 281.0조원이라고 보고했다. 연간 목표세수 대비 진행 정도를 뜻하는 진도비는 73.0%로 전년보다 0.7%p 증가했다. 세부적으로는 기업실적 개선 등으로 법인세가 전년대비 27.7조원, 고용회복과 소비증가로 종합소득세가 4.7조원, 근로소득세 8.1조원, 부가가치세 4.2조원이 증가했다. 반면 자산시장 거래둔화로 지난해보다 양도소득세는 1.5조원, 증여세 0.5조원, 증권거래세 2.6조원 줄었다. 김 국세청장은 고용・서비스업 회복 등 내수가 완만한 개선 추세를 이어가고 있으나 물가상승세 지속, 주요국 금리인상 기조 등 불확실성이 같이 있다고 밝혔다. 이어 경기둔화 우려 확대 등 대내외 불확실성이 높은 상황에서 국내외 경기 동향과 세수 진행상황을 면밀하게 모니터링하고, 오는 10월 부가가치세 신고, 11월 소득세 중간예납, 11월말 종합부동산세 고지 등 하반기 주요 세목에 대한 성실신고와 납부를 지원하겠다고 덧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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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국세청, 인적용역 2만3천명에 코로나19 소득세 환급 안내2022.10.11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대구지방국세청(청장 정철우)이 11일 지난해 종합소득세 신고에서 코로나 19 특별재난지역 감면을 못 받은 인적용역 사업자 2만3000명에게 감면신청 안내에 나섰다. 대상자는 2020년 3월 15일 당시 대구광역시・경산시・청도군・봉화군에 주소를 둔 보험설계사, 학원강사 등 원천징수 3.3%를 납부하는 인적용역 납세자다. 다만, 특별재난지역 내 인적용역 사업자라고 해도 변호사 등 전문직종이나 부동산 임대 및 공급업 등 감면제외업종은 해당하지 않는다. 안내문을 받은 납세자는 홈택스(손택스)에서 종합소득세 경정청구서를 제출하면 된다. 환급 예상액이 100만원 미만인 납세자는 안내문에 있는 경정청구서에 인적사항과 환급받을 계좌번호를 써서 우편 또는 팩스(050-3115-2375)로 세무서에 보내면 된다. 환급 신청은 관할세무서 검토를 거쳐 신청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지급되며, 궁금한 사항은 국세상담센터(126) 또는 대구지방국세청(053-661-7432~6)으로 문의하면 된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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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억원 넘는 연봉 받고도 세금 한푼도 안낸다고?'...3억 이상 면세자 8명2022.10.10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국내에서 상위 0.1% 수준의 소득을 올리면서도 세금은 한 푼도 내지 않은 사람이 10여 명이나 되는 것으로 드러났다. 1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진선미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국세청에서 제출받은 '2020 귀속연도 근로소득자 연말정산 천분위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20년 한해 전체 근로자 중 최상위 0.1% 구간에 속한 사람은 1만9,495명으로, 이들 총급여는 16조2천470억원으로, 1인당 평균 소득은 8억3천만원에 달한 것으로 집계됐다. 전체 근로자를 천분위 구간으로 구분했을 때 상위 0.1% 구간 소득자들의 과세표준이 총급여 대비 92.2% 수준인 점을 고려하면 이들의 평균 과세표준은 약 7억7천만원, 최상위 구간 소득세율을 적용한 산출 세액은 평균 3억2천만∼3억4천만원 수준이라는 계산이 나온다. 그러나 상위 0.1% 구간 소득자 가운데에는 결정세액이 0원인 인원도 8명 있었다. 한 해 8억원이 넘는 소득을 올리면서도 3억원이 넘는 세금을 공제·감면받은 사람이 10명 가까이 있었다는 의미다. 상위 1% 구간으로 범위를 넓히면 면세자 수는 더욱 늘어났다. 마찬가지 방식으로 근로자를 백분위 구간으로 구분했을 때 상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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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신고 25일까지…방역조치‧재난피해 17만명 직권제외2022.10.07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법인사업자 58만명은 오는 25일까지 올해 2기 예정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국세청은 7일 이러한 내용의 부가가치세 예정신고‧고지 안내문을 발송했다. 예정신고 안내문을 받은 법인사업자는 올해 7월부터 9월까지 사업실적에 따른 부가가치세를 기한 내 신고‧납부하면 되며, 예정고지를 안내 받은 개인사업자 186만명과 중소기업 15만명은 고지서에 안내된 올해 1~6월 납부세액의 절반을 내면 된다. 올해는 예정고지 세액이 50만원 미만일 경우 별도 고지를 하지 않는다. 예정고지를 받지 않았다면 내년 1월 확정신고 때 납부하면 된다. 국세청은 코로나19 방역조치로 매출이 감소한 개인사업자 14만명, 태풍 특별재난지역 내 소상공인 3만명에 대해 직권으로 예정고지를 제외했다. 그 밖에 경영이 어려운 사업자의 경우 3개월 내 납부연장을 신청할 수 있다. 또한, 수출‧투자 중소기업에 대한 조기환급금 지급 대상이 매출액 1000억원에서 1500억원으로 상향됨에 따라 대상기업과 모범납세자 등은 법정지급기한보다 열흘 가량 빠른 10월 31일 환급금을 받을 수 있다. 다만, 21일까지 신청해야 받을 수 있다. 국세청은 성실신고 지원을 위해 빅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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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국세청, 산단 순회 컨설팅…납세서비스 한 발 더2022.10.06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대구지방국세청(청장 정철우)이 최근 주요 산업단지를 돌며 중소기업에 유용한 세무정보를 제공하고 애로·건의사항을 경청하는 ‘중소기업을 위한 ‘국세청이 알려주는 절세 팁’ 서비스를 진행했다. 대구국세청은 지난달 7일 대구성서공단(이사장 추광엽)을 시작으로 지난달 22일에는 서대구공단(이사장조용욱), 28일에는 대구3공단(이사장 홍종윤) 등을 방문했다. 대구국세청은 이에 발 맞춰 현장의 기업들이 실제 경영에서 직면하는 다양한 세무상 주제를 선정해 숏폼(shortform) 형식으로 그 해결책을 제시해 세무상 리스크를 줄일 수 있도록 도왔다. 특히 불법체류 외국인 근로자 인건비 처리, 중복조사 대응 방안, 횡령에 대한 세무 처리, 차명주식 실소유자 환원 대책 등이 주목을 받았다. 양도세, 상속·증여세 최고 전문가로 알려진 조성래 대구국세청 성실납세지원국장의 다양한 사례를 통한 설명도 이어졌다. 정철우 대구청장은 모든 현장에서 각각의 컨설팅을 주관했으며, 기업경영과정에서 세무상 궁금한 주제를 알려주면 알기 쉬운 컨설팅 자료를 만들어 정례적으로 소통하겠다고도 전했다. 홍종윤 대구3공단 이사장은 “기업 현장에 직접 찾아와 현장에 도움이 되는 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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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국세청, 평동산단 입주기업 간담회…컨설팅 위주로 조사진행2022.10.06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윤영석 광주지방국세청장은 “컨설팅 위주의 간편조사를 실시하여 세무조사의 부담을 최소화하는 한편, 경영애로 기업 등에 대해서는 세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의 세정지원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겠다”고 5일 밝혔다. 이날 광주국세청은 (사)평동산업단지운영협의회(회장 김보곤) 초청으로 평동산단 입주기업 대표 등 10여명과 함께 현장소통 간담회를 개최했다. 윤영석 광주청장은 최근 원자재 가격 상승과 금리 인상 등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도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고 지역 경제 활성화에 노력하는 기업인들에게 감사를 전하며 “기업 현장의 애로·건의사항을 경청하여 세정에 적극 반영함으로써 경영에만 전념할 수 있는 세정환경을 조성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평동산단 입주 기업들은 ▲세무조사 부담 완화 ▲경영 애로를 겪고 있는 지역 중소기업에 대한 적극적 세정지원 ▲가업상속 공제 요건 완화 ▲법인세 공제·감면 컨설팅 ▲납세자 권익보호 강화 등을 건의했다. 김보곤 평동산단 운영협의회장은 “현장소통으로 기업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세정에 반영하겠다는데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지역경제에 도움이 되는 세정을 펼쳐주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조세금융신문(t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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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손법인‧어린 자녀…끼워넣기 탈세 수법 안 통한다2022.10.06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어린 자녀 이름으로 채무거래를 맺거나 부동산 매매 거래 중간에 결손법인을 끼워넣어 세금을 탈루하려던 자산가들이 줄줄이 세무조사를 받게 됐다. 또한, 직원 명의계좌로 회삿돈을 빼돌린 사주일가도 세무 검증대에 올랐다. 국세청은 이러한 내용의 변칙상속‧증여 세무조사 선정 사례를 6일 공개했다. 제조회사 J 법인 사주 K는 소득 및 자금원천 대비 고액의 부동산 취득 등 재산이 급격히 늘어났다. K는 허위세금계산서 수취, 가공인건비 계상 등을 통해 수십억대 법인소득을 빼돌려 임직원·친인척 등 명의의 차명계좌로 숨겼다. K는 차명계좌를 운용하면서 무기명채권, 회사채 등 고액 금융상품에 투자하여 이자·배당 등 투자수익 수억원에 대한 금융소득 합산과세를 회피하고, 차명예금의 일부를 자녀 L에게 증여하여 부동산 취득자금으로 사용하는 등 편법 증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건설업자 P는 과거 사들인 토지를 특수관계법인 Q에게 수십년 전 취득가격과 거의 차이나지 않는 수십억에 팔았다. 그런데 정작 특수관계법인 Q가 이 땅을 제3자인 부동산 개발업체에 팔았을 때는 0이 하나 더 늘어난 수백억대에 팔았으나, Q가 결손법인이란 이유로 세금을 내지 않았다. 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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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이 좋아 부모 사망도 숨겼다…탈세 자산가, 국세청에 덜미2022.10.06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상속세를 내지 않기 위해 부모 사망 사실도 숨긴 자산가가 탈세혐의로 국세청 세무조사를 받았다. 국세청이 6일 공개한 변칙상속‧증여 세무조사 선정 사례에 따르면, 세무당국은 해외 거주 중인 건물주 F씨가 국내 부동산 임대소득만 계속 벌어들일 뿐 그 돈으로 자산을 사들이거나 생활비로 쓰기 위해 해외로 송금하는 등의 자금 움직임이 없다는 것을 포착했다. F씨는 부가가치세, 소득세 등 세금을 잘 신고하고는 있으나, 최근 수년간 국내 출·입국 사실이 없어 상황을 살펴본 결과 수년 전 해외현지에서 F씨가 사망한 사실을 확인했다. F씨의 자녀들은 부모가 돌아가셨는데도 상속세를 내지 않기 위해 사망사실을 숨겼고, F씨가 마치 살아 있는 것처럼 세금도 대신 냈다. 그러면서 F씨가 사망 전에는 F씨가 번 부동산 임대소득을 빼돌려 자녀들끼리 나눠 쓰는 편법증여 행위를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국세청은 해외이주자 G 역시 국내 부동산에서 발생하는 임대소득에 비해 해외송금액이 미미하다는 사실을 포착했다. 분석 결과, 아들 H가 임대부동산의 임대차 계약 등을 관리하면서, 임대소득을 본인 신용카드 결제대금 등으로 유용하고, 최근 몇 년간 입국사실이 없는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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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 해외이주로 수십억 증여…해외계좌 탈세 창구로 악용2022.10.06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세무당국의 감시망을 벗어나기 위해 해외계좌를 이용해 탈세를 저질렀던 일가 가족들이 세무조사 대상이 됐다. 가짜 해외이주로 수십억을 증여하거나, 자기 명의 해외계좌로 부모 돈을 받아 다시 국내 계좌로 옮겨 물 쓰듯 쓰고, 소득신고는 미미한 데도 호화생활을 누리는 일가들도 당국에 포착됐다. 국세청이 6일 공개한 변칙상속‧증여 세무조사 선정 사례에 따르면, 국세청은 최근 해외에 살고 있는 연소자A가 경제적 능력이 없음에도 수십억대 국내 부동산을 사들인 것을 포착했다. 자금출처를 추적하던 국세청은 부친B가 해외이주 신고를 하고 해외이주 목적으로 외환을 반출했으나, 실제로는 국내에서 사업가로 활동하고 돈만 외국으로 보냈다는 것을 확인했다. 부친B가 외국에서 빼돌린 돈을 사용한 흔적이 없고, 오로지 자녀 A가 고가의 부동산을 사들인 정황만 포착된 상황. 국세청은 부친B가 해외이주자를 가장하여 자녀A에게 해외에서 자금을 증여한 혐의로 부친B에 대해 증여세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근로소득자 C는 해외에서 사업이력이 없는데 본인의 해외계좌로부터 고액의 외환을 국내로 들여왔다. 그리고 자신의 소득과 대출상황으로 살 수 없는 고가의 부동산을 사들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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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이민 가장 수십억대 변칙 증여…고액재산가 99명 세무조사 ‘덜미’2022.10.06
#재력가 A씨의 어린 자녀는 해외이주한 후 수십억대 국내 고가부동산을 사들였다. 미성년자인 A씨 자녀에게 경제력 능력은 없었고, 국내에서 사업도 하고 거주도 하는 부친 A씨가 해외이주를 한다며 빼돌린 외환의 행방이 묘연했다. # 모 제조업체 사주 B씨는 직원과 친인척 명의의 차명계좌를 동원해 거짓 비용 부풀리기, 가공 인건비를 만들어 수입을 은닉하고, 이 돈으로 고액의 금융투자를 하는가 한편, 자녀 명의로 부동산을 사들였다.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청장 김창기)이 해외이민 가장, 직원명의 차명계좌 이용, 허위‧통정 거래 등 부당한 방법으로 상속, 증여세 탈세를 저지른 혐의로 고액자산가 및 그 자녀 99명에 대해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6일 밝혔다. 세부적으로는 해외이민을 가장해 외환을 반출해 자녀에게 몰래 넘겨주고, 부친의 사망 사실을 숨기고 재산을 굴려 상속세를 회피하는 등 해외이주자 관련 21명, 회삿돈을 불법 유출해 직원 명의 계좌로 분산관리하다가 자녀 등에게 우회 증여한 21명이 적발됐다 또한, 개인이 양도거래 중간에 결손 법인 등을 끼워넣어 양도세를 회피하거나 사주가 자녀 등의 명의로 법인에 자금을 대여 후 원금 등을 자녀가 반환받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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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동래세무서, 10월 17일 '신축청사' 이전2022.09.30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동래세무서(서장 김호현)가 31년간 사용하던 낡후된 청사건물를 허물고 새로운 신축청사 시대를 연다. 신청사 업무개시는 10월 17일부터 본격적으로 업무에 돌입한다. 신청사는 구청사 부지에 그대로 신축됐으며, 부산시 연제구 거제천로 269번길16 소재에 위치하고 있다. 본관 건물은 대지 6,604m2(평), 연면적 8,602m2(평)으로 주차공간은 105대(장애인 5대)를 확보했다. 공사는 2018년7월 착공했다. 별관 건물은 지상3층으로 리모델링 사업기간은 2022년 2월 공사에 들어 갔었다. 청사 본관은 ▲1층 민원봉사실, 납세자보호실, 국세신고 안내센터 ▲2층 소득세과, 부가가치세과 ▲3층 조사과, 재산법인세과 ▲4층 서장실, 체납징세과 등이며 ▲별관은 전자신고, 자기작성 교실 등으로 사용된다. 동래세무서 연혁은 1951년 4월 재무부‘부산사세청’ 소속기관으로 동래세무서가 개청(1966.03)되어 1975년12월 부산지방국세청 개청으로 소속이 변경됐다. 동래세무서는 이후 부산진세무서(1979년)를 관할 분리한 뒤 해운대세무서(1992년)를 또다시 관할 분리했으며, 금정세무서(2001년)를 신설 분리시키는 등 오랜역사를 자랑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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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통계] 지난해 법인세 신고 90.6만개…서비스업 법인 수, 제조업‧도매업 앞질러2022.09.29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지난해 법인세 신고 기업 수가 전년도보다 8.1% 증가한 90만6000개로 집계됐다 국세청이 29일 공개한 2022년 3분기 국세통계에 따르면, 법인세 신고법인수는 2019년 78.7만개, 2020년 83.8만개, 2021년 90.6만개로 증가 추세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업태별로는 소프트웨어 개발업 등 서비스업 법인이 20만개로 가장 많았고, 제조업(17.8만개)과 도매업(16.7만개) 순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순증한 법인 수는 6.8만개로 서비스업(1.6만개), 부동산업(1.4만개), 제조업(0.9만개) 순으로 집계됐다. 지역별 비중으로는 전체 90.6만개 가운데 수도권(서울・경기・인천)이 54.3만개(59.9%)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수도권 내 법인세 신고 법인이 1만 개가 넘는 시・군・(자치)구는 서울 강남구등 23개였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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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통계] 지난해 기업 접대비 11.4조원…기부금의 두 배2022.09.29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지난해 기업이 접대비로 지출한 돈은 11.4조원으로 기부금(5.3조원)의 두 배인 것으로 집계됐다. 국세청이 29일 공개한 2022년 3분기 국세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법인세를 신고한 기업의 기부금과 접대비는 각각 5.3조원, 11.4조원으로 나타났다. 지난해보다 기부금은 0.1조원 늘고, 접대비는 0.3조원 줄어들었지만, 대체로 전년도 수준을 유지했었다. 기부금은 일정 한도를 넘으면 세금에서 공제해주고, 공제액이 많으면 해를 넘겨 나중에 공제받는 것도 가능하다. 접대비는 거꾸로 일정 한도를 넘으면 비용공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기부금과 접대비 지출이 가장 많았던 곳은 제조업이었다. 업태별로 기부금 지불액이 많은 업은 제조업(1.6조원), 금융・보험업(1.3조원), 서비스업(0.6조원)순이었으며, 접대비는 제조업(3.5조원), 서비스업(2.1조원), 도매업(2.0조원) 순이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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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통계] 코로나 시기 세금지원 9.9조원…중소기업 6000억 순증2022.09.29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코로나 19 대확산이 본격화되던 2020년, 중소기업 세금지원 규모가 6000억원 순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대기업(일반기업) 등은 2020년 해외 현지 순이익이 줄었으나, 국내 투자규모는 대체로 2019년 수준을 유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청이 29일 공개한 2022년 3분기 국세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법인세 신고 기업이 받아간 세금공제 및 감면규모는 9.9조원으로 전년도보디 0.6조원 정도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법인세 신고는 전년도 기업실적을 토대로 한다. 2021년도 법인세 신고분은 2020년 기업실적을 반영하고, 2020년 신고분은 2019년 실적을 반영한다. 중소기업의 경우 2020년 코로나 시기를 거치며 세금공제 및 감면 규모가 2020년 신고분 3.8조원에서 2021년 4.4조원 늘었다. 1년 사이 기업세금지원 규모가 6000억원 정도 순증한 셈이다. 주요 순증 요인으로는 중소기업 고용증대 세액공제 부문에서 약 2800억원, 감염병 등 특별재난지역 세액감면 1300억원,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600억원 등이 영향을 미쳤다. 일반기업(대‧중견기업)의 경우 2019년 해외실적 호조로 2020년 외국납부세액공제 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