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의 세무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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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국세청･글로벌최고경영자클럽(경기북부지회) 현장소통 간담회2023.11.02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인천지방국세청(청장 민주원)이 지난 1일 오전 경기도 고양시 포스콤타워에서 경기북부지역 중소기업인들의 의견을 듣고 세정 애로사항을 해소하기 위한 소통 간담회를 가졌다. 민주원 인천국세청장과 인천국세청 간부들, 서동만 글로벌최고경영자클럽 중앙회 회장, 박종래 북부지회장과 북부지회 회원사 기업인 등 총 14명이 자리해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세정 측면에서의 적극적인 지원을 위한 소통과 협력방안에 논의했다. 민주원 인천국세청장은 “경기북부지역의 경제 동향을 예의 주시하면서 수출 부진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에게 법인세 중간예납 납부기한을 2개월 연장하고, 2기 예정 부가가치세 환급금을 조기 지급하는 등 세정지원을 통해 기업이 세무 부담 없이 경영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국세청 역점 추진사항과 법인세 공제감면 컨설팅 제도, R&D세액공제 사전심사 제도 등 다양한 세무정보를 안내하였다. 박종래 경기북부지회장은 “수출기업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세정지원이 필요하며, 경기북부지역의 경제 활력을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날 회원사 대표들은 수출 중소기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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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전국세청, 창업자 무료 세무컨설팅‧세무교육 제공2023.10.31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대전지방국세청(청장 신희철)이 31일 오후 2시 청사 강당에서 올해 대전지역 신규사업자를 대상으로 세금교실을 열었다. 대전국세청은 이날 세무대리인이 없는 사업자들이 창업 초기에 겪을 수 있는 다양한 세금문제 해결 방안을 안내했다.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 등 기초세법 및 전자신고 방법 외에도 4대보험을 안내하고, 납세자가 직접 손택스로 민원증명을 발급받아 전자문서 지갑을 이용해 수요처로 전송하는 실습도 거쳤다. 또한, 현장에 별도의 소통창구를 통해 나눔세무사 무료 세무컨설팅을 진행해 참석자들로부터 큰 호응을 받았다. 대전국세청 측은 “납세자에게 다가가는 적극행정을 통해 세금으로 인한 불편사항을 해소해 납세자가 사업에 전념할 수 있는 세정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전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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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부터 연말정산 미리보기‧간소화자료 서비스…신용카드 혜택 '쏠쏠'2023.10.31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청장 김창기)이 31일 연말정산 미리보기,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를 개통한다. 연말정산 미리보기에서는 올해 신용카드 사용금액과 과거 공제금액을 확인해 내년 연말정산 세액 계산 및 절세전략을 세울 수 있다. 맞벌이 부부인 경우 부양가족 공제, 부양가족의 교육비･기부금･신용카드 등을 누가 공제받는 것이 더 유리한지 확인할 수 있다. 절세 팁에서는 신용카드･기부금･연금저축･보험료 등 공제항목을 분석해 추가로 사용·납입하면 공제받을 수 있는 금액을 알려준다. 기부의사나 저축계획이 있는 경우 고향사랑기부금과 연금저축을 활용하면 세금을 줄일 수 있다. 국세청은 놓치기 쉬운 6개 공제항목에 해당하지만, 미처 신청하지 않은 근로자 모두에게 맞춤형 안내를 제공한다. 청년･경력단절여성･장애인･60세 이상 근로자들이 최대 200만원까지 감면받을 수 있는 중소기업취업자 소득세 감면 정보 및 학자금상환액 교육비, 오피스텔 월세액, 주택관련 차입금이자 등에 대해서도 공제요건을 갖춘 근로자에게 공제정보를 안내한다. 올해 개정된 고향사랑기부금･수능응시료･대학입학전형료･영화관람료도 공제 받을 수 있다. 고향사랑기부금은 10만원 이하는 10%, 10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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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페이백 반복하며 병원 수익 착복…미술품‧교육분야 탈세에도 가담2023.10.30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30일 민생침해 탈세자 105명에 대한 세무조사에 착수하고, 혐의내용을 발표했다. 이들은 각종 편법을 통해 세금없는 부를 챙겼고, 돈이 절박한 서민과 소상공인 등으로부터 폭리를 취했다. □□□는 코로나19 기간에 호황을 누린 병·의원으로, 매출이 급증하자 불법 결제대행 업체 △△△의 탈세영업에 가담하여 통상보다 높은 결제대행수수료를 과다 지급하고, 수수료는 병·의원 경비처리했다. 이렇게 부풀린 지급 수수료 중 일부는 원장 가족이 현금 페이백으로 받았으며, 미술품 대여업체 〇〇〇의 탈세영업에 가담하여 미술품을 대여하면서 렌탈료는 병·의원 경비처리했다. 이 역시 대여기간 종료 후 미술품을 〇〇〇에 재판매하는 것으로 위장해 원장 가족이 현금 페이백으로 수취했다. 온라인 교육기관 ☆☆☆의 탈세영업에 가담하여 직원 직무교육을 계약한 뒤 교육비 전체를 병·의원 경비처리한 후, 정부로부터 받은 직무교육 지원금 중 일부는 ☆☆☆로부터 원장의 배우자 명의로 현금을 받아 챙겼다. 또한, 병·의원의 사업용 신용카드를 백화점, 자녀 교육비, 여행비 등에 사적으로 사용하고, 친·인척 사업장의 인테리어 경비를 병·의원 경비로 계상하는 등 불법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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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익률 300%로 종잣돈 유인…국세청 ‘주식·코인리딩방’ 등 105명 세무조사 착수2023.10.30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불안한 경제심리를 악용, 거액의 수익을 챙긴 민생침해 탈세자에 대한 세무조사에 탄력을 붙인다. 정재수 국세청 조사국장은 30일 국세청 세종본부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지속적인 민생침해 탈세 대응에도 불구하고, 일부 사업자의 경우 여전히 서민의 피해는 아랑곳하지 않고, 자기 배 불리기에만 치중하고 있다”며 “사회·경제 동향에 대한 면밀한 모니터링과 현장정보 분석 등을 통해 민생침해 탈세 혐의자들을 추가로 포착하여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말했다. 국세청은 현 정부 출범 후 지난 9월까지 학원가 등 민생침해 탈세자 246명으로부터 2200여억원을 추징한 바 있다. 이번에 신규로 착수하는 민생침해 탈세자는 ▲주식·코인 리딩방 운영업자 41명 ▲코로나 호황 병·의원 및 가담 업체 12명 ▲불법 대부업자 19명 ▲생활밀접 분야 폭리 탈세자 33명 등 총 105명이다. 현재 자산시장에선 벼락거지, 영끌 등 신조어에 편승해 지금 투자하지 않으면 경제적 낙오자가 된다는 포모증후군 현상이 퍼져 있다. 주식 리딩방 운영업자 A는 ‘수익률 300% 보장’, ‘미공개 폭등 작전주 정보’ 등 허위광고로 개미투자자들의 ‘VIP 멤버십’에 가입을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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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원-강사-현직교사 얽힌 탈세 카르텔…국세청, 탈세자 246명‧2200여억원 추징2023.10.30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학원가 등에 대한 강도 높은 세무조사 결과 246명이 총 2200여억원의 세금을 추징했다. 국세청은 30일 이러한 내용의 민생팀해 탈세 세무조사 실적을 공개했다. 국세청은 현 정부 출범 후 가격담합, 과도한 가격인상 등 시장질서 교란행위로 폭리를 취하는 프랜차이즈업체, 건설자재 담합업체, 도박업자 등을 시작으로 사교육비 부담을 가중시키며 고수익을 누리는 교육업계에 대한 조사를 강화해왔다. 이에 따라 올해 9월까지 추징대상 246명으로부터 2200여 억원의 추징세금을 거뒀으며, 조세포탈·질서위반 행위가 확인된 10명에 대해서는 형사고발에 나섰다. ◇ ‘호화‧탈세생활’ 누린 학원 카르텔 적발된 학원사업자들은 학원 돈을 빼 쓰기 위한 각종 위법 수단을 동원했다. 학원비를 현금·차명으로 받아 수입을 은닉했으며, 학원 내 운영하는 특급 과외비는 학원장 자녀계좌로 받아 우회 증여했다. 정상적으로 받은 학원비 중 상당 금액은 직원 및 직원계좌를 동원해 인건비 명목으로 지출하고, 나중에 페이백을 받아 챙겼다. 또한 학원 법인 돈으로 학원 원장의 아파트 임차료, 파인다이닝, 특급호텔 등 호화생활을 누리고, 전국 지점에서 받은 학원 브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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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민수 서울국세청장, 서울대 최고경영자과정 특별 강연2023.10.26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강민수 서울지방국세청장이 지난 25일 모교인 서울대를 방문, 서울대 최고경영자과정 96기 수강생들을 대상으로 특별 강연을 진행했다. 서울대 최고경영자과정은 국내 대기업･중소기업의 최고경영자, 정부관계기관 기관장급 등이 주로 밟는 과정이며, 서울대 측에서 강민수 서울국세청장에 초청 요청을 보냈다. 강민수 서울국세청장은 국세청 본부에서 5개 국장 보직, 지방국세청에서 2개 조사국장을 맡은 이례적인 이력을 가졌다. 강민수 서울국세청장은 이날 국세청의 현황과 비전을 소개하는 한편, 국세청의 주요 8대 추진과제에 대해 설명했다. 또한, 악성민원, 과중한 업무량 등 일선 세무서 직원이 처한 근무환경도 전달하고, 이들이 국가재정 조달이라는 본연의 업무를 수행하고 납세자에게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최대한 잘 이끌어 나가는 것이 관리자 본연의 역할이라는 점도 강조했다. 세무조사, 각종 세금신고 등 평소 세금문제가 발생하는 경우 주변의 말에 현혹되지 말고 반드시 전문가에게 확인하여 처리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어진 순서에서는 ▲일상생활이나 기업활동 중에 발생하는 다양한 세금 이슈를 설명한 ‘CEO가 알아두면 유용한 세금상식’(조사2국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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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니인터뷰] "11월13일 임시청사로 이사 가요"…나향미 광주세무서장2023.10.25

  (조세금융신문=이상현 기자) “갑자기 결정된 건 아닙니다. 청사신축을 위해 기본설계, 중간설계 등을 진행해왔고 현재 ‘실시설계’ 중입니다. 이를 마치면 공사업체 선정 등을 통해 착공하게 될 겁니다. 임시청사 이전계획은 진작 마련됐었습니다.” 나향미 광주세무서장이 25일 발표한 세무서 청사신축을 위한 임시청사 이전계획을 발표한 뒤 “갑자기 결정된 것은 아닐 것 같은데, 언제쯤 계획돼 있던 이전인가”를 묻는 기자에게 한 답이다. 광주세무서는 이날 오는 11월13일부터 광주광역시 동구 중앙로 209(대인동)번지 소재 청원빌딩 1~8층 임시 임차 청사에서 업무를 시작한다고 공식 발표했다. 동구 호남동 현 청사가 노후화 돼 안전문제 등이 제기돼 왔기 때문에 수년전부터 현 부지에 지하1층, 지상6층, 연면적 8160㎡의 새 청사를 짓는 계획이 있었다는 설명이다. 2026년 하반기 새 청사가 완공될 때까지는 청원빌딩 임시청사에서 세를 살아야 한다. 임시청사 1층은 민원실, 2층은 국세신고안내센터, 3층부터 8층까지는 부가가치세과 등 사무공간이 배치될 예정이다. 임시청사에서는 기존에 부가, 양도 등 세목별로 나뉘어져 있던 ‘신고안내창구'를 2층 ‘국세신고안내센터’로 통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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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부국세청, 시흥상의에 세무조사 완화 등 다각적 지원2023.10.25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중부지방국세청장(청장 오호선)이 지난 24일 시흥상공회의소(회장 성낙헌) 초청 간담회에 참석해 시흥지역 상공인들에게 다각적인 맞춤형 지원방안을 소개했다. 이날 오호선 중부국세청장은 “시흥지역은 시흥스마트허브와 시화MTV를 중심으로 제조 강국 대한민국을 떠받쳐 왔다”며 “앞으로 배곧지구 사업과 시화호 기반시설 조성까지 완료되면 제조업 기반 공업도시를 넘어 해양레저관광과 의료·바이오산업이 융합된 복합 경제도시로의 도약이 예상된다”고 전했다. 이어 “국세청은 기업성장을 뒷받침하고 본연의 경영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다각적인 지원책을 추진하고 있다”며 “납부기한 연장, 환급금 조기지급 등을 통해 사업자의 자금유동성을 지원하고, 일시보관조사 축소, 간편조사 시기선택제 등으로 세무조사 부담을 줄여가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앞으로도 납세자 입장에서 불편과 어려움을 확인하고, 현장에서 답을 찾기 위한 노력을 계속 하겠다”고 강조했다. 중부국세청은 이날 법인세 공제·감면 컨설팅, R&D 세액공제 사전심사, 가업승계 컨설팅 등 지원방안을 상세히 안내했다. 성낙헌 시흥상의 회장은 “대내외 경제 여건 악화와 복합 위기로 기업의 경영 부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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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부국세청, 일선 업무량 줄이고 생산성 향상…우수과제 발표대회 개최2023.10.20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중부지방국세청(청장 오호선)이 지난 19일 동안산세무서에서 ‘일선 업무생산성 TF’ 발표대회를 열었다. 오호선 중부국세청장은 이날 선정된 최우수상 ‘고용증대 사후관리 업무 개선’(용인서 7급 송승재), 우수상 ‘업무용승용차 사적사용 비용 사후관리 개선’(동안산서 7급 이삼섭), ‘법인세 경정청구 업무 개선’(중부청 6급 천만진) 등을 시상했다. 오호선 중부국세청장은 취임 후 업무량 감축, 업무 혁신 및 제도 개선을 추진해왔다. 중부지방국세청은 지방청과 세무서 직원들로 TF를 만들고 납세자 불편사항을 중심으로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하면서도 좀 더 일선 직원들이 효율적이고 생산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업무 분야별 실태와 문제점을 진단했다. 이를 통해 ‘선택·집중 원칙에 따른 일 버리기’, ‘업무 프로세스 개선 (전산시스템 개발 포함)’, ‘법령 개정’ 등 총 45건의 개선방안을 발굴했다. 세무서 참석 직원은 “오늘 발표된 개선사항이 시행된다면 민원 발생을 줄이고 업무 효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오호선 중부국세청장은 “집단 지성과 수평적 토론으로 세정 역량을 높일 수 있는 의미 있는 자리였으며, 무엇보다 지적 호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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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0억원 넘는 재산상속, 4년새 1.8배로 늘어…총 39조원 상속2023.10.18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100억원이 넘는 재산을 물려준 피상속인이 최근 4년 새 1.8배로 늘어난 가운데 지난해 이들의 상속 재산은 39조원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김승원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국세청에서 받은 상속세 결정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상속재산 가액이 100억원을 초과한 피상속인(재산을 물려준 사람)은 338명이었다. 이는 4년 전인 2018년(185명)보다 82.7% 증가한 것이다. 지난해 500억원이 넘는 재산을 물려준 피상속인은 26명, 100억원 초과∼500억원 이하인 피상속인이 312명이었다. 각각 2018년보다 14명(116.7%), 139명(80.3%) 늘었다. 상속재산이 100억원 초과인 피상속인의 총상속재산가액은 38조7천억원이었다. 4년 전(3조4천억원)보다 11.4배 늘었다. 이들 재산에 부과된 상속세는 16조5천억원이었다. 지난해 결정된 상속세 규모(19조3천억원)의 85.4%를 차지했다. 부동산·주식·토지 등의 재산 가액이 가격 상승 등으로 높아지는 가운데 상속세 공제 등에는 큰 변화가 없으면서 상속세 대상이 되는 재산 규모가 커지는 양상이다. 지난해 상속세 부과 대상으로 결정된 상속재산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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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 국감] 8월까지 세수펑크 44.6조원…고액사건‧체납 관리 강화2023.10.10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올해 8월까지 전년대비 세수펑크 규모가 44.6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업 영업이익 감소, 자산시장 둔화, 수입 감소 등으로 법인세‧소득세‧부가가치세 등 대부분의 세목에서 세금수입이 감소했다. 김창기 국세청장은 1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올해 8월까지 국세청 소관 세수 규모가 236.4조원으로 전년대비 44.6조원 덜 걷혔다고 보고했다. 세수 진도비는 60.9%로 지난해보다 12.2% 감소했다. 김 국세청장은 하반기 이후 무역수지 개선, 양호한 고용 흐름 등 경기둔화 흐름이 일부 완화되고 있으나, 통화긴축 등 불확실성은 계속되고 있다고 전했다. 국세청은 10월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11월 소득세 중간예납, 12월 종합부동산세 신고 등 하반기 주요 세목에 대한 신고안내를 강화하고 납부편의를 향상한다. 또한, 고액체납자에 대한 체납징수 활동을 강화하고, 고액‧중요사건 불복에 대해 대응력을 갖추는 등 연말까지 세수관리에 집중할 계획이다. ◇ 수출기업 세정지원 및 컨설팅 확대 국세청은 세무행정 차원에서의 수출‧미래성장을 지원을 강화한다. 올해 신설한 미래성장 세정지원센터를 통해 수출기업의 납부연장, 납세담보 면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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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세청, 기준경비율심의회 운영규정 개정안 행정예고2023.10.06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국세청은 ‘기준경비율심의회 운영규정’ 중 정족수에 대한 규정을 법제처의 ‘법령 입안･심사기준’에 맞춰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이에따라 기준경비율심의회 정족수 규정 중 단서 규정이 삭제될 것으로 보인다. 현행 기준경비율심의회 운영규정에 따르면 심의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한다. 다만, 가부동수의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하는 바에 의한다. 개정안은 단서규정인 ‘다만, 가부동수의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하는 바에 의한다’를 삭제해 법제처의 법안 입안 심사기준에 맞춘다는 방침이다. 한편, 기준경비율심의회 운영규정은 위원장은 국세청 차장이 되고, 위원은 기획재정부 소득법인세정책관 및 국세청 개인납세국장, 조사국장과 경상계대학․학술연구단체, 경제단체, 금융회사. 시민단체 등으로부터 추천을 받아 국세청장이 위촉하도록 하고 있다. 이때, 경상계대학의 교수 1명, 금융회사의 임원 2명, 경제단체의 임원 3명, 학술연구단체의 연구원 2명, 시민단체의 임원 3명 중에서 여성위원 5명 이상, 시민단체 추천위원 3명 이상을 포함한 11명을 국세청장이 위촉하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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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가가치세 예정신고‧고지 25일까지…11월 3일까지 조기환급2023.10.05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부가가치세 예정신고‧고지 대상자는 오는 25일까지 신고･납부를 마쳐야 한다. 신고의무 대상자는 법인사업자 60만명이며, 고지 대상자는 개인 일반과세자 218만명과 소규모 법인사업자 17만명이다. 재난 피해 등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업자는 신청을 통해 최장 9개월까지 납부기한 연장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국세청은 이번 신고에서 맞춤형 도움자료를 지난해보다 1.6% 늘어난 19만3000명에게 제공한다. 또한 수출기업, 중소‧영세기업 지원을 위해 11월 3일까지 조기 환급금을 지급한다. 현금매출명세서 작성누락을 방지하기 위해 신고서 작성 완료 후 팝업 안내를 통해 바로 현금매출명세서 작성 화면으로 이동할 수 있도록 하고, 작성항목에 맞추어 안내 문구 위치를 수정하고, 안내 문구를 추가했다. 의제매입세액공제 한도를 잘못 계산하지 않도록 부당공제 유의사항 안내를 추가했다. 유튜버들에 대해서는 영세율 서식을 추가했다. 국세청 측은 신고에 도움되는 자료는 최대한 제공하되 불성실 신고자나 부당 환급신청에 대해서는 정밀 검증에 착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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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세청, 시가로 빌딩·토지 상속·증여세 부과...개정 사무처리규정 시행2023.10.04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국세청이 빌딩이나 토지 등 비주거용 부동산을 시가로 평가해 상속·증여세를 매길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본격 시행에 들어갔다. 4일 과세당국에 따르면 국세청은 지난 7월부터 감정평가 대상 비주거용 부동산 선정 기준을 담은 '상속세 및 증여세 사무처리규정'을 시행하고 있다. 현행 상속·증여세법상 세금 부과 대상 재산의 가격은 상속 개시·증여 당시의 '시가'를 기준으로 삼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거래가 거의 없어 부동산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빌딩 등 비주거용 부동산은 개별공시지가나 기준시가로 평가해왔다. 하지만 공시가격이 실제 시장가치에 비해 현저하게 저평가된 경우가 많아 아파트 등 주거용 부동산과 형평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비주거용 부동산이 편법 증여 수단으로 악용된 사례가 적지 않은 것도 같은 이유다. 개정된 상증세 사무처리규정에는 국세청이 추정한 시가와 기준시가 차액이 10억원 이상이거나 추정시가 대비 차액이 10% 이상인 비주거용 부동산은 감정평가를 해 시가 기준으로 세금을 매길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자산총액의 50% 이상이 빌딩·토지 등 부동산인 법인의 주식도 같은 기준에 따라 감정평가 대상이 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