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신현송 한국은행 총재 후보자가 중동 리스크를 금융시장 변동성의 핵심 변수로 지목하며 확대 가능성을 경고했다.

동시에 기준금리는 중립 수준에 근접해 있어 급격한 정책 변화보다 당분간 동결 기조가 이어질 가능성에 무게를 실었다. 또한 가계부채와 부동산, 취약부문 부실까지 아우르는 구조적 리스크 대응이 향후 통화정책의 핵심 과제로 떠올랐다.

13일 국회에 제출된 인사청문회 자료에 따르면 신 후보자는 금융안정 분야의 핵심 현안으로 외환·금융시장 변동성, 가계부채 및 부동산, 취약부문 부실을 꼽았다.

그는 “현재 우리나라가 당면한 금융안정 분야의 3가지 현안은 외환·금융시장의 변동성 확대 가능성에 대비하고, 가계부채 및 부동산 시장의 안정을 도모하면서 성장 양극화 등에 따른 취약부문 부실 증대에 대응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최근의 중동 상황이 변동성 확대 요인으로 지목됐다.

신 후보자는 “중동 상황 발생 직후 글로벌 위험회피 심리 확산과 달러화 강세 등의 영향으로 주요국 대비 환율이 크게 올랐으며 빠른 상승폭을 보였던 주식시장도 큰 폭의 조정을 보이는 등 외환·금융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됐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휴전 이후 환율이 하락하고 주가도 그간의 조정을 상당폭을 회복했지만 중동 상황이 재악화되는 경우 금융시장의 변동성도 재차 더욱 확대될 수 있는 만큼 금융기관 등은 유동성 리스크 관리를 강화하는 한편 정책당국은 필요시 적기에 시장안정화조치 등을 통해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 금리: “중립 수준”…동결 기조 시사

통화정책 방향에 대해서는 급격한 변화보다 균형에 방점을 찍었다. 신 후보자는 현재 기준금리(연 2.5%)를 중립금리 범위의 중간 수준으로 평가했다.

그는 “현재의 기준금리 2.50%는 한은이 다양한 모형을 이용해 추정하고 있는 중립금리 범위의 중간 정도에 있다”고 말했다.

이 같은 판단은 당분간 금리 동결 기조 유지 가능성으로 이어진다. 금리 조정 필요성에 대해서도 단일 목표 대응을 경계했다. 그는 “기준금리는 거시경제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정책 수단이기 때문에 금융안정만 고려할 수는 없으며 물가와 성장 흐름을 함께 종합적으로 고려하면서 결정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했다.

이어 “통화정책은 기본적으로 한은법에 명시된 바와 같이 물가안정을 우선으로 하되 금융안정과 경기도 균형있게 고려하면서 운영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물가·성장·금융안정 간 정책 목표가 엇갈릴 수 있다는 점도 짚었다. 그는 “물가, 성장, 금융안정 등 정책변수 간 상충이 심화될 경우에는 통화정책만으로 대응하기는 어려우며 거시건전성정책 등 다양한 정책이 조화롭게 운영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설명했다.

◇ 가계부채·부동산: “여전히 과중…자금 흐름 전환 필요”

가계부채는 감소 추세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위험 요인으로 평가됐다. 특히 부동산 쏠림 구조를 문제로 짚었다.

그는 “가계부채 비율은 그동안 하락세를 이어왔지만 여전히 그 수준이 높고 부동산 부문에 집중된 만큼 디레버리징(부채 축소) 노력을 지속하면서 생산적 부문으로 자금이 흘러가도록 유도하는 정책적 노력을 이어갈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주택시장은 단기 안정 신호에도 불확실성이 크다고 봤다.

그는 “수도권 주택시장은 정부 부동산 대책의 영향으로 최근 가격 상승세가 전반적으로 둔화했지만 추세적 안정세로 이어질지는 아직 불확실한 상황”이라며 “수요억제와 공급확대 정책을 일관성 있게 추진하면서 수도권 집중을 완화하기 위한 노력도 지속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 취약부문: “부실 확대 가능성…질서 있는 구조조정 필요”

성장 양극화가 금융리스크로 전이될 가능성도 주요 리스크로 제시됐다.

신 후보자는 “우리 경제는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격차, 가계의 소득·자산 불평등 및 수도권과 지방간 불균형으로 인해 양극화가 심화했다”며 “이에 따라 경제 성장세 개선에도 불구하고 취약가계와 업황 부진이 이어지고 있는 자영업자 및 한계기업 등 취약부문의 부실 상황이 지속될 수 있다”고 말했다.

산업별로는 석유화학과 부동산 PF를 취약 업종으로 지목했다.

그는 “특히 석유화학 업종은 글로벌 공급 과잉,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은 지방 부동산 경기 위축 등으로 구조조정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중동 상황이 장기화하면 부실 규모가 급격히 확대될 수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취약 부문의 부실이 장기화하거나 금융불안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정책적 배려와 함께 질서 있는 구조조정을 유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전했다.

◇ 청문회 변수: 편입·이중학적 논란

한편 신 후보자의 학적 이력이 청문회 쟁점으로 부상했다.

국회 자료에 따르면 신 후보자는 1978년 영국 고등학교 졸업 직후 고려대 경제학과에 편입학했고, 이후 군 복무를 거쳐 영국 옥스퍼드대에 입학하는 과정에서 일정 기간 두 대학에 동시에 학적을 둔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대해 신 후보자 측은 “입대를 앞두고 한국 문화를 익히고 적응 기간을 갖고자 고려대로 편입학했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치권에서 편입 요건 충족 여부와 이중 학적 유지 과정의 적절성에 대한 검증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는 만큼 인사청문회 주요 쟁점이 될 것으로 관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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