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2차 추경 공식화…“적자국채 발행 없이 추가세수 활용” (종합)

2021.06.04 13:52:13

'연구기관장·투자은행 전문가 간담회'…홍남기 “내수·고용 및 피해 계층 지원책 담길 예정”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추가 재정 투입을 사실상 공식화했다.

 

지난해 4차례에 걸친 추가경정예산(추경)과 올해 1차 추경에 이어 2차 추경 편성 작업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4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연구기관장 및 투자은행 전문가 간담회'에서 “정부는 올해 고용 회복과 포용 강화가 동반된 완전한 경제 회복을 위해 모든 정책 역량을 기울여 나갈 것이며 그 뒷받침의 일환으로 추가적 재정보강조치, 즉 2차 추경예산 편성을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홍 부총리는 “이번 추경 검토는 백신공급·접종 등 재난 대책, 하반기 내수 대책 및 고용 대책, 소상공인 등 코로나 위기에 따른 취약 및 피해 계층 지원대책 등이 중심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홍 부총리는 추경 재원과 관련해 "당초 세수 전망 시와 다른 경기 회복 여건, 자산시장 부문 추가 세수 그리고 우발 세수의 증가 등으로 인한 상당 부분의 추가 세수가 예상됨에 따라 재원은 기본적으로 추가 적자국채 발행 없이 이를 활용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이날 간담회에서 이달 하반기 발표할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검토 작업과 관련해 ▲거시흐름 전망 ▲구체적 정책처방 ▲양극화 완화 회복 ▲리스크요인 제어 등 4가지에 대한 정책적 고민에 집중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홍 부총리는 “먼저 거시적 관점에서 하반기 글로벌 경제 회복 속도가 어느 정도일지 그리고 하반기 우리 경제 상황 및 회복 흐름 강도에 대한 보다 객관적 진단 분석도 필요하다고 요청했다”고 말했다.

 

이를 기반으로 “하경정에 담길 구체적인 정책 과제들을 발굴해야 한다”라며 “하반기 내수·투자·수출 대책 등 경기회복 정책과제와 새성장동력·탄소중립·인구대응 등 미래 선도 정책 과제들에 대한 고민”이라고 설명했다.

 

또 “코로나19 위기 회복 과정에서 인플레이션, 가계 부채, 부동산, 자산 쏠림, 대외변동성 등이 불거지지 않도록 또는 돌출 시 선제대응하는 대비가 매우 중요하다”라며 “이런 리스크 요인들이 하반기 현실화되지 않도록 각별한 관리 대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K자형 양극화 회복이 아닌 완전한 회복을 위해 하반기 고용회복을 위한 일자리대책, 사회 포용성을 더 강화하는 제도보강대책 등을 강조했다.

 

올해 하반기 경제 여건에 대해서는 "무엇보다 글로벌 코로나 확진 추이 및 백신 접종 정도가 가장 중요한 변수가 될 것"이라고 진단했다.

 

홍 부총리는 "전반적으로 국제금융기구, 투자은행(IB), 연구기관 등이 하반기 글로벌 경제가 V자 회복·반등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며 "우리 경제의 경우 실제 그러한 방향으로 실물 흐름이 형성되고 있는 것은 다행"이라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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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욱 기자 lupin7@tf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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