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핀테크‧디지털 금융 제도개선’ 국회 토론회 개최

2021.06.17 09:57:13

전자금융 보안 및 소비자 보호강화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전자금융거래를 육성하고 소비자 보호를 모색하는 국회 토론회가 오늘 열린다.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이 17일 오후 2시 ‘핀테크와 디지털 금융의 미래, 전자금융거래법 개정’ 국회 토론회를 개최한다.

 

디지털 금융서비스는 결제와 송금 등 지급결제 분야에서 대출, 보험가입, 금융투자 등 전통적인 금융영역까지 확대되고 있다.

 

그러나 그 제도적 기반인 ‘전자금융거래법’은 지나치게 세분화되고 경직적인 규제체계를 유지하고 있어 새로운 융복합서비스 개발 및 소규모 핀테크 기업의 시장진입이 어렵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정준혁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의 의의와 주요 쟁점’에 대해 발제하고, 최정록 셔틀뱅크 상무, 김지식 네이버파이낸셜 이사, 조영서 KB경영연구소 소장, 유태현 신한카드 상무, 이준희 율촌 변호사, 이형주 금융위원회 금융혁신기획단장이 토론에 참여한다.

 

김 의원은 “핀테크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이 경쟁국에 비해 정체되고 있다”라며 “오늘 토론회에서 나온 의견과 논의를 바탕으로 국회 차원에서 대안을 마련해 보겠다”라고 밝혔다.

 

토론회는 유튜브 ‘핀테크산업협회’ 채널에서 실시간으로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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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승주 기자 ksj@tf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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