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검찰 기소-수사권 분리 법안을 부패‧경제 등 빼고 추진하자는 국회의장 중재안을 여야가 수용한 것에 대해 잘못했다는 의견이 잘했다는 응답보다 오차범위 밖에서 크게 앞섰다.

 

<교통방송(TBS)> 의뢰로 한국사회여론연구소(KSOI)가 지난 22, 23일 만 18세 이상 서울시민 1005명 대상으로 국회의장 중재안을 여야가 수용한 것에 대한 의견을 물은 결과 ‘잘못했다’(42.5%)는 의견이 ‘잘했다’(34.0%)는 의견보다 8.5%p 차로 앞섰다.

 

‘잘 모르겠다’는 응답은 23.5%였다.

 

김오수 검찰총장 등 검찰 측이 중재안에 대해 반발한 것에 대해서는 ‘합당하지 않다’(44.9%)는 의견과 ‘합당하다’(43.5%)는 의견이 팽팽하게 맞섰다.

 

 

국회의장 중재안은 검찰의 6대 범죄(부패, 경제, 공직자, 선거, 방위사업, 대형참사) 수사권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부패와 경제를 그대로 검찰에 두고 나머지만 숙의기간을 거쳐 분리하는 방안을 담고 있다.

 

한국형 FBI 등 검찰 외 다른 수사기관의 범죄 대응 역량이 일정 수준에 이르면 나머지 부패와 경제도 폐지하도록 했다.

 

검찰에서 특수부를 중심으로 계속 직접 수사권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6개의 특수부를 3개로 줄이고, 남은 3개의 특수부 검사 수도 일정 수준으로 제한하기로 했다.

 

한국형 FBI 신설을 위해 ‘민주당 7명, 국민의힘 5명, 비교섭단체 1명’ 등 총 13명이 위원으로 참여하는 국회 사법개혁특위를 구성하고, 구성 후 6개월 내 입법 조치를 완성하고, 입법 조치 후 1년 이내 발족시킨다고 시한을 정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ARS(100%),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 ±3.1%p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나 KSOI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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