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민의힘 내부에서 금융위원회를 해체하고 금융감독기능을 민간기관으로 일원화하자는 주장이 나왔다.

 

우리은행 614억원 횡령 사건 등 경제범죄가 금융위 무능으로 비롯되었기에 민간운영 형태로 운영하는 금융감독원에 감독기능을 일원화하자는 것이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강민국 의원(국민의힘) 의원(사진)은 3일 금융위를 해체하고, 금융위 내 금융산업정책은 기획재정부로, 감독 기능은 금융감독원으로 집중할 것을 촉구했다.

 

금융분야는 대표적 규제산업으로 대형 금융사고는 한국 경제의 뿌리를 흔들 수 있는 막대한 피해를 입힐 수 있다.

 

금융정책은 금융위에, 금융감독은 민간기구인 금감원에 두되, 금융위의 정책에 따라 금감원이 움직이는 구조를 취했다.

 

금융위와 금감원이 별개조직이긴 하지만, 금감원을 금융위가 통제하도록 한 것인데 한국은 민간자율 맡기기에 주요국 가운데 회계투명성이 상당히 낮다.

 

파생상품 키코(KIKO), 저축은행, 라임‧옵티머스펀드 등 최근의 금융사고의 원칙적 책임이 금융위에 있고, 금융위가 고쳐 쓰지 못할 정도로 완전히 실패한 조직이라고 보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강 의원은 민간기관인 금감원에 금융사 회계감독권한을 몰아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강 의원은 금감원이 우리은행 관련 2012년~2018년까지 총 11차례 종합 및 부문 검사를 했고지만, 우리은행 614억 횡령사안을 밝혀내지 못했다면서도 금감원에 몰아 맡겨야 한다고 주장했는데, 거꾸로 풀이하자면 권한 때문에 금감원이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했다는 뜻이다.

 

다만, 감 의원은 단순히 만악의 근원이 금융위일 뿐 재벌 초대형 회계부정이 빈발하고, 기업 재무제표 신뢰성이 항상 의심되는 한국 회계실정에서 민간기관인 금감원에 회계감독기능을 몰아주는 것이 해법이라는 특별한 근거를 제시하진 않았다.

 

강 의원은 금융위가 공정성과 객관성도 결여된 운영방식을 갖고 있다고 전했다. 금융위원회 정례회의로 넘어가는 안건은 비공개 회의인 ‘안건소위원회’가 선 검토하며, 관련 회의록도 없다. KDB생명보험 매각 실패가 오롯이 금융위 때문이란 것이다.

 

강 의원은 은행 예대금리를 정부가 직접 개입할 것을 주장하며,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예대금리차 공시와 필요 시, 가산금리 적절성 검토 및 담합요소 점검을 공약으로 내세워 해결책을 모색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은행 예대금리를 정부가 직접 개입할 경우 관치금융이란 비판이 나올 수 있다.

 

강 의원은 “금융위원회 출범 이후 끊임없이 발생하는 금융 사태와 서민 금융실상을 도외시한 탁상공론식 금융업권 관리‧감독 등으로 인해 고통받고 있는 금융소비자들의 혼란과 피해를 막기 위해서는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과 인수위원회에서 과감히 금융위원회 해체까지 염두해 두는 것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이어 “윤석열 당선인은 행정부를 기능 중심으로 슬림하게 개편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한 만큼 금융위원회를 해체하여 금융산업정책 기능은 기획재정부로, 감독정책 기능은 금융감독원으로 이관시켜 금융소비자를 보호하고 금융산업을 안정적으로 성장시켜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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