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국정과제 균형발전…정작 지역예산 ‘4700억원’ 삭감

2022.05.17 11:42:57

경북도담~영천 복선전철 1119억, 광주송정~순천 전철 804억 삭감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균형발전을 국정과제로 내세운 윤석열 정부가 첫 번째 추경에서 지역 균형발전을 위한 SOC사업을 4700억원이나 삭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김회재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정부의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분석한 바에 따르면, 정부는 전국 17개 SOC사업 예산 4684억원(-27.3%)을 삭감했다고 발혔다.

 

전라남도에서는 ▲신안 압해~화원 국도건설(-200억) ▲여수화태-백야 국도건설(-205억) ▲광주송정-순천 전철화(-804억) 등 3개 사업에서 1209억원이 삭감됐다. 3개 사업 전체 예산(20 49억원) 가운데 59%가 뭉텅이 감액된 것이다.

 

강원도는 ▲남면-정선 국도건설(-69억) ▲태백-미로2-2 국도건설(-30억) ▲여주-원주 복선전철(-280억) 등 3개 사업에서 379억원(-54.8%)이 감액됐다.

 


경상북도에서는 ▲안동-영덕 국도건설(-220억) ▲도담-영천 복선전철(-1119억) 등 2개 사업에서 1339억(-38.5%)이 줄었다.

 

경기도는 ▲세종-안성 고속도로(-286억) ▲평택-오송2 복선화(-476억) 등 2개 사업에서 762억(-18.1%)이 삭감됐다.

 

경상남도에서는 ▲함양-울산 고속도로(-485억) ▲동읍-한림 국도건설(-120억) ▲고성-통영 국도건설(-48억) 등 3개 사업에서 653억(-12.6%)이 줄었고, 부산은 가덕도 신공항 건립추진단 운영비 1500만원이 삭감됐다.

 

충청북도는 ▲충청내륙1 국도건설(-125억) ▲충청내륙2 국도건설(-109억) ▲북일-남일1 국대도건설(-108억) 등 3개 사업에서 342억(-22.0%)이 감액됐다.

 

김 의원은 “지역 주민들은 윤석열 대통령의 ‘균형발전은 필수’라는 발언이 공염불이 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를 표출하고 있다”며 “예산 심의 과정에서 균형발전을 위한 투자에 걸림돌이 생기지 않도록 면밀하게 검증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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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승주 기자 ksj@tf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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