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송영길(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가 18일 국회 소통관에서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가 보유한 임대주택 일부를 ‘임대후분양’ 주택으로 전환하겠다는 부동산 정책공약을 발표했다.

 

송 후보는 이날 공공임대 정책과 구룡마을 개발 계획을 공약으로 발표했다. 송 후보는 “서울시장이 되면 SH공사가 보유한 23만호의 임대주택 중에서 15만호를 분양이 가능한 주택으로 전환하겠다”라며 “10년 동안 저렴한 임대료를 내고 살다가 싼값에 분양받을 수 있는 식”이라고 말했다.

 

먼저 기존 임대주택 중에서 영구임대와 국민임대 등 보증금이 없는 주택은 지금처럼 임대주택으로 남겨두되, 재건축시 필요하면 임대후분양으로 공급하겠다고 설명했다. 이를 제외한, 요건이 되는 15만호의 임대주택은 ‘임대후분양’으로 전환할 수 있는 옵션을 제공해 무주택 서민에게 내집마련 사다리를 제공하겠다는 것이다.

 

송 후보는 신규로 공급하게 될 공공주택 10만호도 내집마련 기능을 탑재한 임대후분양으로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임대후분양을 확대한다 하더라도 신규 임대주택 공급을 대규모로 늘려 제가 약속드린 “2030년 20%” 목표를 반드시 달성하겠다고 설명했다.

 

송영길 후보는 기존의 공공임대주택을 최초의 확정분양가로 분양전환할 수 있는 솔루션으로 ‘누구나집’을 제시했다.

 

누구나집은 10%의 지분만으로 10년 동안 저렴한 임대료로 살다가 ‘최초의 확정분양가’로 내집마련이 가능한 임대후분양 주택이다.

 

송 후보는 “공공주택 15만호를 누구나집으로 전환하고, 최초의 확정분양가는 현재 감정평가액으로 고정해 10년 후에도 현재 가격으로 분양전환하도록 지원하겠다”고 설명했다.

 

이밖에 공공주택 10만호 신규 공급, 구룡마을 공공개발로 1만2000호 추가 공급(청년·신혼부부 5000가구 포함) 방안도 제시했다. 이러한 정책을 통해 서울의 무주택자 비율이 기존 52%에서 48% 수준까지 낮아질 것이라는 게 송 후보의 설명이다.

 

송 후보는 "서울시장이 되면 이날 발표한 프로젝트와 구룡마을 개발사업을 강력하게 추진하겠다"며 "기존 임대주택 정책의 한계를 극복하고 서민들이 내 집을 마련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겠다"고 주장했다.

 

이를 위해 구룡마을 개발 자금 조달 방법으로 디지털자산 '서울코인'을 제시했다. 구체적으로 ‘서울시민펀드’를 구성해 시민으로부터 개발 자금을 유치하고, 디지털자산을 발행해 시민투자자에게 지급하겠다는 것이다.

 

송 후보는 “서울시민펀드의 수익배분 구조는 개발이익의 50%를 시민투자자에게 배분하고, 나머지 50%의 이익은 서울시와 시행 주체인 SH공사와 서울시 한하 공공기관 등이 공공분야 재투자에 사용할 계획이다”라며 “구룡마을 개발로 총 27조원의 개발이익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하는데, 이 중 50%인 13조5000억원은 시민투자자에게 배분하고, 나머지 13조5000억원은 공공분야 사업에 재투자한다는 계획이다”고 설명했다.

 

이밖에도 ▲2000석 이상의 뮤지컬 전용 공연장 ▲300석 규모의 중소형 공연장 2곳 ▲야외 공연장 및 아레나 등의 문화 시설 설치도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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