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기재부 초과세수 진상규명‧제도개선 TF 발족

2022.05.26 13:59:28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26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의 과도한 초과세수의 진상규명 및 제도개선을 위한 TF’(이하 ‘세수추계 진상규명 TF’)를 발족한다고 밝혔다.

 

세수추계 진상규명 TF는 유동수, 신정훈, 김수흥, 강득구, 양경숙 의원으로 구성되며 김수흥 의원이 간사를 맡는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수흥 의원은 “연이은 세수 추계 실패로 인해 조기에 소상공인과 취약계층 지원과 온전한 손실보상이 이뤄지지 못했다”고 밝혔다.

 

정부 2차 추경안에 따르면 정부는 올해에도 53.3조원의 초과세수가 걷힐 것이라는 전망을 내놨다. 정부는 지난해 이미 61.3조원 규모의 역대급 세수오차를 낸 바 있다.

 


이는 기획재정부가 지난 2년간 114조 원의 세금이 더 걷힐 것을 예상하지 못했거나 고의로 왜곡했을 수 있다는 뜻이다.

 

TF는 대규모 세수 오차에 대해 재정 운용의 무능력, 재정의 정략적 이용이라는 비판이 이어지는 가운데 발족한 세수추계 진상규명 TF는 원인과 책임 규명, 제도개선 마련을 목표로 한다.

 

전문가 그룹을 중심으로 한 자문위원단을 구성해 간담회를 개최하고 기획재정부와 국회예산정책처 등의 해당 기관을 방문할 예정이다.

 

김 의원은 “국가재정은 국가업무의 시작이며 국가의 미래를 비추는 거울” 이라며 “윤석열 정부에서 원칙에 입각한 합리적인 재정운용이 이뤄질 수 있도록 국회의 역할과 책임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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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승주 기자 ksj@tf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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