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연수원 동기’ 공정위원장 되나…후보에 송옥렬 서울대 교수 거론

2022.07.04 11:09:58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윤석열 정부의 초대 공정거래위원장이 아직 발표되지 않고 있는 가운데 유력 후보로 송옥렬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거명됐다.

 

3일 한국경제신문은 송 교수의 공정거래위원장 내정이 확정적이며, 윤석열 대통령은 송 교수에게 공정위 개혁과 규제 혁신을 주문했다고 보도했다. 다만, 대통령실 등에서는 확인을 해주지 않았다.

 

정부 출범 후 공정거래위원장에 유력 후보에 여성 법조인인 강수진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장승화 무역위원회 위원장이 거론됐지만, 끝내 인선에 오르진 못했다.

 

최근 정부 인선과 관련 부적정 인사란 비판이 높아지면서 대통령 국정 지지율이 낮아지고 있는 가운데 언론 분위기를 보고 결정하는 것 아니냐는 말마저 나오고 있다.

 


송 교수는 그건 언론에 오르지는 않았지만, 윤 대통령의 사법연수원 동기(23회)로 연수원 시절 행정고시(36회)와 외무고시(27회)에 모두 합격한 ‘고시 3관왕’이다.

 

송 교수는 상법 분야 전문으로 공정위의 재계 내부거래 규제 강화에 대해 비판적인 태도를 취한 바 있다.

 

내부거래는 편법 상속 및 탈세, 그리고 사주 자녀들이 아무리 무능하다하더라도 이익을 챙겨가고 승계마저 할 수 있는 수법으로 지적돼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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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승주 기자 ksj@tf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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