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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건설·주택업계가 국토교통부의 ‘민관합동 건설투자사업(PF) 조정위원회’(이하 ‘PF 조정위원회’) 상설 운영 결정을 환영했다.

대한건설협회와 한국주택협회, 대한주택건설협회는 올해 21조원 규모의 민관합동 건설투자사업이 PF 조정위원회를 통해 조정되면서 건설투자 활성화에 기여했다고 평가했다. 업계는 국토부의 선도적이고 적극적인 행정을 긍정적으로 보았다.

PF 조정위원회가 2023년 9월 재구성될 당시, 건설업계는 급격한 금리 인상과 공사비 상승, 미분양 증가로 PF 분쟁 사업장이 급증한 상황이었다. 이러한 분쟁이 장기화될 경우, 중소 하도급사의 부도·파산을 초래하고 주택 공급 계획에도 차질이 불가피했다. 이에 국토부가 신속히 PF 조정위원회를 운영한 것은 매우 시의적절한 조치였다고 평가했다.

특히 PF 조정위원회의 민간참여 공공주택 사업 갈등 해결 사례가 시장에 전파되면서, 민간 공사비 갈등 해소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덧붙였다.

업계는 PF 조정위원회의 상설 운영뿐만 아니라, 조정 기간을 기존의 절반 수준으로 단축하겠다는 국토부 방침이 4월 위기설 등으로 불안한 건설업계에 중요한 조치라고 평가했다.

다만 PF 조정위원회의 실효성을 높이려면 현재 국토교통부 훈령으로 운영되는 위원회를 법정 위원회로 격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국회에 계류 중인 ‘부동산개발사업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의 조속한 처리를 촉구했다. 업계는 해당 법안이 여야 간 이견이 없어 신속한 입법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했다.

건설·주택업계는 앞으로도 정부의 PF 조정위원회 운영에 적극 협력하며, 모범적인 조정 사례를 확산해 PF 갈등 해소와 경기 회복에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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