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업계 만난 금융당국…“부동산PF 리스크관리 실패 경영진, 엄중 책임”

2024.01.24 11:12:27

증권업계‧유관기관 대상 간담회 개최
불공정거래 해소 시급…불법행위 적발시 강력 조치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금융당국이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리스크 관리 관련 증권사의 책임을 강조했다.

 

신속하고 과감하게 부실을 정리하라고 당부하며, 리스크 관리에 실패한 증권사 경영진에 대해선 엄중 책임을 물을 방침이라고 밝혔다.

 

24일 김주현 금융위원장과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협회에서 증권업계 및 유관기관 대상 간담회를 개최하고 이같이 전했다.

 

이날 간담회는 국민 자산형성 지원을 위한 증권업계의 역할과 증권업계의 신뢰제고 방안 등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김 위원장은 “자본시장을 통한 국민 자산형성 지원에 보다 직접적으로 초점을 둔 정책을 추진해 나가겠다”며 “정부는 관계부처 간 긴밀한 협의 하에 증시 수요기반 유지‧확충을 위한 세재개편과 함께 소액주주 권익 개선을 위한 상법 개정, 지배주주의 편법적인 지배력 확대 방지를 위한 자사주 제도개선 등을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 증시의 저평가 해소를 위해선 기업 스스로의 역할이 중요하다. 기업의 주주가치 제고 노력을 독려‧지원하기 위한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을 도입‧운용하겠다”며 “이 프로그램은 기업 스스로가 자사가 저평가된 이유를 분석해 대응전략을 마련하고 이를 투자자들에게 적극적으로 설명‧소통하도록 유도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혁신기업과 국민 자산형성 강화를 위한 자본시장 체질 개선에는 증권사의 역할이 중요하다”며 “증권사드리 위탁매매, 부도산 중심의 영업관행에서 벗어나 ‘종합 기업금융 서비스 제공기관’으로서의 역할을 확대해 나가달라. 정부도 증권업계와 함께 제도개선 방안을 논의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증권사들이 부동산 PF 리스크 관리, 내부통제 강화 등 증권업계 신뢰회복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이 원장은 “PF사업장에 대한 철저한 리스크 분석을 통해 부실 사업장은 신속하고 과감하게 정리해주시길 바란다”며 “위기 상황에 선제적으로 대비하기 위해 충당금도 충분히 적립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이 원장은 “일부 회사의 리스크 관리 실패가 금융시장의 불안요인으로 작용할 경우 해당 증권사의 경영진에 대해 엄중하고 합당한 책임을 묻겠다”고 덧붙였다.

 

불공정거래 문제 해소가 시급하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이 원장은 “최근 검사를 통해 다양한 형태의 불건전 영업행위와 사익추구 행위가 발견됐다. 이는 금융투자업계에 만연한 서과만능주의에 기인한 것으로 내부통제 조직이 실효성 있게 작동할 수 있도록 인적‧물적 자원을 확충하고 우법행위 임직원에 대해선 단호하게 대응해달라”며 “이러한 불법행위가 적발될 경우 신분상 불이익은 물론 획득한 수익 이상의 금전 제재를 부과하는 등 강력 조치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증권업계는 불공정거래 문제 해소를 위한 정부 방침에 공감하면서, 불공정거래를 차단하고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해 IT 시스템 고도화, 내부통제 강화 등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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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민경 기자 jinmk@tf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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