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국회 예산정책처의 기획재정부 분할에 대한 비용추계가 지나치게 과장된 것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27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오기형(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예정처의 기재부 분할에 대한 비용추계에 오류가 있다는 취지로 이같이 밝혔다.

 

앞서 오 의원은 지난달 9일 기재부를 재정경제부와 기획예산처로 분할하는 내용의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이에 대해 예정처는 이달 14일 비용 추계서를 공개하며, 해당 법안이 입법되면 신설 재경부와 예산처의 지원조직이 확대될 것이고 5년간 약 476억원이 소요될 것이라고 추계했다.

 

그러자 오 의원은 예정처의 추계 내용에 대해 “이같은 추계는 신설 예산처와 재경부의 인력소요를 지나치게 부풀려 과장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오 의원에 따르면 예정처의 비용추계는 ‘정원 대비 지원조직 비율’이 현 기재부보다 더 늘어나는 것을 전제로 했다. 현 기재부의 지원조직은 137명으로 정원 1076명의 12.7% 수준이다. 예정처는 정원 대비 지원조직 비율에 대해 재경부는 17%, 예상처는 22%를 전제로 각각 128명, 84명이 필요하다고 가정, 총 75명 증원이 필요하다고 관측했는데 이 부분이 지나친 과장이라는 게 오 의원 측 주장이다.

 

또한 예정처는 예산처의 지원조직 규모 추정 시 예산처 사업부서 인원(315명)과 규모가 유사한 조직이라며 중소벤처기업부와 국가보훈부 각 본부의 정원 대비 지원조직 비율을 참조했다. 하지만 중기부와 보훈부는 각각 전국에 지방청 등 소속기관을 두고 있고 각 부처의 소속기관 정원을 합산한 정원은 각각 1304명, 1492명이다. 또한 중기부와 보훈부 각 본부의 지원조직은 소속기관에 대한 지원업무도 겸하고 있다.

 

이에 오 의원은 신설 예산처의 경우 별도 소속기관을 두지 않을 예정이므로, 중기부와 보훈부 각 본부의 정원 대비 지원조직 비율을 그대로 적용하는 것은 적합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오 의원은 “장·차과 1명씩 늘린다고 1년에 90억원 이상 비용이 든다는 추계는 비상식적”이라며 “기재부 분할 자체만 볼 것이 아니라 전체 정부 조직 개편 차원에서 가감되는 비용을 따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기재부는 2023년, 2024년 대규모 세수결손에도 불구하고 이른바 ‘기금 돌려막기’ 로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고도 아무 반성이 없다. 효율성 핑계로 기재부 방치하겠다는 생각이라면 어불성설”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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