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정부가 중동전쟁발 충격 대응을 위해 3580만명에 대해 10~60만원의 피해지원금을 지급한다.

 

지원 기준은 소득하위 70%이며, 기본 10만원을 지원하되 비수도권‧인구감소 지역에 5~15만원을 추가 지급한다(3256만명).

 

차상위‧한부모 가정(36만명)과 기초수급자는 기본 45~55만원(285만명)을 지급하고, 거주지역이 수도권 외 지역인 경우 추가로 5만원을 지급한다.

 

이밖에 ‘석유 최고가격제’ 대상을 휘발유‧경유, 선박용 경유, 등유까지 모함해 지원하며, 나프타 수급 위기 대응 및 유류비‧외화 대응 예산을 충당한다.

 

중동전쟁으로 국제유가 변동이 크게 출렁임에 따라 고유가·고물가로 인해 취약계층에게 보다 큰 부담을 주고 있다.

 

나아가 글로벌 기술 패권 경쟁 중인 우리 기업들에 원유 및 핵심 원자재 수급 불확실성이 늘어남에 따라 정부도 긴급 대응에 나섰다.

 

 

정부는 31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이재명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에서 26조2000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이하 추경안)을 의결했다.

 

추경 재원은 올해 예산안에 반영하지 않았던 초과세수 25조2000억원과 기금 자체 재원 1조원으로 마련한다.

 

지출은 고유가 3대 패키지에 10조1000억원, 소상공인·노동자·청년 등 민생안정 2조8000억원, 산업 피해 최소화 및 공급망 안정 2조6000억원, 지방재정 보강 등 9조7000억원 그리고 나머지 1조원은 국채상환에 쓴다.

 

수혜자 별로 보면, 저소득층 에너지 바우처는 5만원 증가한 56만원, 생필품을 지원하는 그냥드림센터는 150개소에서 연말까지 300개소로 증가하며, 위기가구 지원 건수는 37만5000건에서 39만1000건으로 증가한다.

 

시설농가 5만4000명, 어업인 2만9000명에 유가연동 보조금을 지원하며, 무기질비료 구매비 보조 및 융자에 톤당 최대 18만원을 지원한다. 사료구매자금 융자규모 확대에 따라 6000호가 지원 받게 된다.

 

근로 취약계층의 경우 체불근로자 2만3000명에 대한 체금임금 청산지원에 나서며, 위기산업 대상 고용유지지원금 대상을 1만명 증가한 4만8000명으로 확대한다. 저소득 근로자에 대한 생활안정 자금 융자 대상은 2000명 늘어난 1만6000명을 지원한다.

 

청년 가구의 경우 K-뉴딜 아카데미를 신설해 1만5000명에 직업능력개발 프로그램 등을 운영하며, 국민취업 지원대상을 3만명 확대해 13만5000명을 지원한다. 체납관리단 및 농지특별조사 등 가치창출형 일자리 2만3000개를 창출한다.

 

 

소상공인‧예비창업가 부문에선 취약 소상공인 전용융자가 3000억원 증가한 1조7000억원이 편성되며, 소상공인의 재기를 도와주는 희망리턴패키지 지원 건수를 7000건 늘린 5만5000건으로 확대 지원한다. 1인당 최대 1억원을 지원하는 모두의 창업 프로젝트 대상에 300명을 선정한다.

 

피해기업 부문에선 수출바우처를 7000개 늘린 1만4000개로 운영하고, 수출정책금융도 7조1000억원을 공급한다. 나프타 수급 지원을 위해 5000억원을 배정한다.

 

이밖에 소득 하위 70%에 고유가 피해지원금을 1인당 10~60만원 지원하며, 석유 최고가격제 운용, K-패스 환급률을 최대 30%p 올리는 등 유류비‧교통비 경감에 나선다. 물가안정을 위해 농축산물 할인 지원에 나서며 이밖에 고물가 시기 위축되기 쉬운 문화‧관광업계에 대해 687만장의 할인지원에 나선다.

 

이밖에 통합 지방정부 출범을 앞두고 교부세를 9조4000억원 확대하는 등 9조7000억원을 지방재정 보강에 지원한다.

 

박홍근 기획예산처장은 “지금 우리 경제에는 중동 지역 긴장 심화에 따른 대내외 여건의 불확실성 급증이라는 거대한 위기의 파도가 빠르게 다가오고 있다”며 “이 파도가 우리 국민과 경제에 미치기 전에 지체 없이 금번 추경예산안이라는 견고한 제방을 쌓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번 추경으로 인해 올해 정부 예산 총지출은 758조1000억원으로 전년 대비 11.8% 증가하게 된다.

 

GDP 대비 통합수지 –1.9%p, GDP 대비 관리수지 –3.8%p가 유지된다.

 

본 예산 대비 수지 적자 금액은 2000억원, GDP 대비 0.1%p 증가에 그칠 전망이다.

 

국가채무는 국채상환 계획에 따라 본 예산 대비 1조원 줄어든 1412조8000억원으로 관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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