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국세청이 성과 중심 인사 기조를 강화한 상반기 수시승진 인사를 단행했다.

 

16일 국세청은 ‘2026년 상반기 수시승진 인사’를 실시하고 총 56명의 특별승진자를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인사는 근무평정 결과에 따른 일반승진과 달리 경력 연차와 무관하게 탁월한 성과를 낸 직원을 선발하는 특별승진이다. 개청 60년 이래 처음으로 일반 직원들이 블라인드 평가를 통해 승진자 결정에 직접 참여하는 방식이 도입된 점이 특징이다.

 

국세청은 “특별한 성과를 낸 공무원에게는 그에 걸맞은 파격적인 보상이 뒤따라야 한다”는 국정철학을 반영해 성과 중심 보상체계를 강화하는 차원에서 이번 인사를 추진했다고 설명했다.

 

임광현 국세청장은 간부회의에서 “청장인 나부터 인사권을 과감히 포기할테니 오로지 성과에 기반한 객관적이고 공정한 시스템에 의한 승진인사를 실시하라”고 지시했다. 이어 “제3자를 통한 청탁 등 부당한 영항력 행사에 대해서는 엄정히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국세청 인사부서는 수시승진 방향을 ‘동료들이 공감할 수 있는 성과우수자 발굴’로 설정하고 평가방식에 대한 의견수렴 절차를 거쳤다. 이후 ▲세무서·지방청 추천 ▲본청 국·실 단위 전문평가 ▲직원 대표 및 무작위 추출 직원이 참여하는 블라인드 평가 등 3단계 절차를 마련해 단계별 진행 결과를 공개하며 선발 과정의 투명성을 높였다.

 

최종 선정된 특별승진 대상자는 체납, 조사, 조직기여 등 3개 분야에서 성과를 낸 직원 56명이다. 대표 사례는 다음과 같다.

 

먼저 체납 분야에서는 중부청 징세송무국 한효숙 사무관(6급→5급 승진 내정)이 대표 사례로 꼽힌다. 한 사무관은 자금세탁 후 은둔 중인 체납자를 추적해 책갈피 속에 숨겨둔 무기명 양도성 예금증서와 소금단지 속 현금 등 은닉 재산을 찾아내 체납액을 전액 징수했다.

 

중랑세무서 정화영 주무관(7급→6급)은 고액 체납자의 은닉 자산을 추적하는 과정에서 수십여 대 CCTV를 분석해 등산 가방 반입 정황을 확인하고, 바느질로 밀봉된 가방에서 현금과 골드바를 찾아 체납액을 완납시켰다.

 

용인세무서 김가민 주무관(8급→7급)은 도급·신탁계약 구조를 분석해 체납액이 선순위 집행 대상임을 밝혀내고, 기존에 압류가 어렵다고 여겨졌던 자금까지 확보해 체납액 전액을 징수했다.

 

조사 분야에서는 중부청 조사3국 고영욱 사무관(6급→5급 승진 내정)이 제약회사 비자금 조성과 리베이트 구조를 적발해 법인세 등을 추징했다. USB 사용 이력을 추적해 은닉 자료를 확보하고 자금 흐름을 규명한 점이 주요 성과로 평가됐다.

 

서울청 조사4국 김현우 주무관(7급→6급)은 차명주식을 활용한 경영권 변칙 승계 사례를 적발해 재산제세를 추징했다. 수기 주주명부 등 핵심 증빙을 확보해 명의신탁 구조를 밝혀낸 것이 결정적이었다.

 

부산청 조사1국 강민규 주무관(8급→7급)은 대리운전 플랫폼의 거래 구조를 분석해 미등록 총판과의 거래를 위장한 세금계산서 발급 행위를 적발하고, 조세범처벌법 위반으로 고발 및 세금을 추징했다.

 

조직기여 분야에서는 대구청 징세송무국 정수호 주무관(7급→6급)이 행정소송과 민사소송에서 장기간 무패를 기록하며 조세채권 확보에 기여했다. 동일 쟁점 사건에서 최초 승소를 이끌어 국가 예산 절감에도 영향을 미쳤다.

 

성동세무서 반미경 주무관(7급→6급)은 상속세 납부 과정에서 발생한 토지 수용 문제를 관계기관과 협의해 해결하고, 재산평가심의제도를 활용해 상속인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는 등 적극행정 성과를 인정받았다.

 

임 청장은 “앞으로도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 운영을 통해 성과중심의 조직문화를 정착시키고, 국민에게 신뢰받는 세정을 구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승진자 명단                                                                                2026년 4월 29일 字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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