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방영석 기자) 금융당국이 보험사들에 적용하는 새 자본규제인 신(新) 지급여력제도(K-ICS)의 2022년 도입에 앞서 일본 보험업계의 사례를 참조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한국은 2022년 K-ICS 도입을 목표로 지난 7월 K-ICS 2.0(수정안)을 발표하고 현재 전 보험사를 대상으로 2차 계량영항평가(QIS 2)를 진행 중이다.  10여년에 걸쳐 지급여력제도를 다각적으로 검토 중인 일본의 사례를 참고해 시행 착오를 줄여야 한다는 것. 

 

22일 보험연구원의 황인창 연구위원의 '일본 신지급여력제도 도입 논의와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일본은 2007년 지급여력제도 개선을 공표한 이후 2010∼2018년 4차례 필드테스트를 마치고 그 결과를 공개, 각계의 의견을 청취하고 있다.

 

 

 

일본은 미국, 중국에 이어 세계에서 세 번째로 큰 보험시장으로, 보험감독에 대한 국제기준 제정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또 현행 지급여력제도가 현재 한국의 것과 비슷해 시사점이 적지 않다고 황 연구위원은 주장했다.

일본은 논의과정에서 실질적 경제에 기반한 감독·검사 체계 정비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필드테스트를 통해 금리 등 의도치 않은 변수까지 고려한 제도 설계, 기여도에 대한 정밀한 분석, 자국 특성을 반영한 위험계수 및 충격 시나리오 산출 등이 필요하다는 점을 인식하고 이를 보완하는 작업을 진행 중이다.

 

특히 지난 5월에는 교수를 위원장으로 경영컨설턴트, 애널리스트, 계리사, 회계사 등이 참여하는 외부자문위원회를 설립했다. 보험회사 임원 등도 참관인으로 참여한다.

 

자문위는 신제도 도입이 보험사뿐만 아니라 당국, 투자자, 계약자 등에게도 영향을 끼친다고 보고, 다방면으로 살펴보고 있다.

 

한국 사정을 보면 K-ICS 2.0은 K-ICS 1.0(초안)에 비해 평가 방법을 완화하긴 했지만, 보험사가 신제도 도입에 대응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노건엽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은 'K-ICS 2.0 주요 내용과 과제' 보고서에서 K-ICS 2.0을 적용할 때 보험사의 지급여력(RBC)비율은 상승할 것으로 기대되지만, 시장 금리 하락으로 상승 폭은 크지 않을 것으로 진단했다.

 

노 연구위원은 "저금리 지속에 따라 K-ICS 도입 시 RBC 비율이 감독기관 요구 수준에 미치지 못하는 보험사가 발생할 수 있다"며 "해외 지급여력제도에서 적용하는 경과조치를 국내환경에 맞게 적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신제도 도입 전후의 책임준비금과 무위험이자율 차이를 점진적으로 인식하거나 자본요구조건에 대한 유예기간을 두는 등의 방안을 제안했다.

 

이와 함께 개별 회사의 특성에 맞춰 정교한 리스크 관리가 가능한 내부모형에 대한 논의와 함께 파생상품, 재보험 등의 제도를 개선해 보험사가 신제도에 대응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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