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50%는 청구인의 고유재산, 사전증여재산서 차감 세액 경정해야

심판원, 피상속인의 예금계좌서 인출한 금액도 공동사업에서 유래한 부부공동재산으로 보기 때문

2021.05.13 11: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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