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자경농지 보유기간 동안 농업종사 입증책임 인정 안 돼 기각결정

심판원, 청구인은 주유소와 마트 등을 운영한 사업소득자로 확인돼 청구주장 불인정

2021.07.29 09: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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