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쟁점금액을 청구인의 채무면제이익으로 과세한 처분은 경정해야

심판원, 청구인에게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쟁점채권을 포기한다는 의사표시 없어 보여

2022.02.17 09: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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