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법에 원칙‧방향성 담아 기준 잡고 가르마 타야”…가상자산 규율 방향은?

이수환 입법조사관, 가상자산 별도 새법 맞지만 개별법 개정으로 보완해야
"규제와 진흥의 균형 꾀하자…진입규제, 불공정행위금지 등이 규제의 핵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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