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세대별 주민등록표의 기재에 따라 1세대 판정…과세처분 잘못 아냐

심판원, 쟁점주택의 취득이 1세대 3주택에 해당하므로 중과세율 적용대상으로 봐

2022.04.24 09: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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