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김선택 납세자연맹 회장] “세무조사는 종합예술…미리 익혀 국세청 조사국 두려워 말자”
— 납세자 시민단체, 국세청 놀래킨 세무조사 방패를 만들다…20시간 세무조사 교육동영상 눈길
— 장기미조사 기준, 성실도분석시스템 논리, 매출누락혐의자 추출방법 등 비공개지침 전격 공개
— "호황업종이라고 세무조사를? 세법에 그런 근거없어 위법 가능성…’국세기본법’이 방패 설계도”
— “‘미란다 원칙’처럼, 세무조사도 절차 정당성 어기면 탈세 적발해도 위법으로 인정, 100% 취소”
2022.05.25 10:2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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