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 법인세율 25→22% 하향 착수…文정부 이전으로 축소

세금이 기업 활력 꺾어…투자 촉진
감세 규제완화 효과 있지만, 투자의 핵심요인은 수요
수출로 돈 버는데 민간 소비는 높지 않아
정부 역할, 법인세 통해 민간 환원
OECD보다 기업소득은 5% 이상 높은데 세금은 0.6% 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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