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행법 "'가짜 부고'로 부의금 챙긴 공무원 파면은 지나쳐"

숙부상을 부친상으로 속여 2천479만원 챙겨..."징계부가금도 돌려준 조의금 반영했어야"

2022.11.03 09:0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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