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행법 "25년 뒤 순직 인정돼도 유족급여 소급 지급 불가"

재판부 "유족 급여는 사망 당시 아닌 보훈보상자 등록신청 시점기준으로 지급해야"

2022.11.26 09:0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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