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양형위, 관세범죄 처벌 형량 대폭 늘렸다... ‘최대 징역 19년’ 권고

대법원 양형위원회, 죄질 나쁠 경우 권고 형량 범위 대폭 늘려

2022.12.07 13:5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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