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조세심판원 “잘못 있어도 공급자가 부가세신고 했으니 탈세 목적 사기는 아냐”

실질과 다른 공급자로 발행한 세금계산서로 매입세액공제 받은 조세불복 인용
“조세수입 감소라는 인식 있었다고 보기 어려워…조세시효 10년 적용은 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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