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개정안, 5년간 세부담 귀착효과 '순액법 아닌 누적법'으로 해야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연구원, "재정책임성, 재정건전성 두 마리 토끼 놓친 격"
임광현 의원실, "현 정부 부자감세 나라재정 위태롭게 해...'합리적 조세정책 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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