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체크] 민주 김영환, 尹정부의 편법적 영끌…심각한 국가재정법 위반, 고발검토도 필요

공자기금 중간에 끼워 넣어 외평기금 편법대출
예정된 공자기금 이자도 멋대로 고의 연체
지자체 교부금 멋대로 미지급…국회 예산권 침해 소지
김영환 “헌법상 국회 예산심의·확정권 심각하게 훼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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