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체크] 정부 감세, 기재부 –4.4조 vs 나라살림硏 –18.4조…누가 엉터리인가

기재부, 순액법 사용해 실제 세수 증감 효과 축소
예산 짤 때는 좋으나, 총 수익‧손실 표시는 못 해
세금 신고도 총액법 아닌 순액법 쓰면 위법
윤석열 정부, 부자감세 피하려 중산층 기준 제멋대로 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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