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혜인 의원 ‘지방교부세 임의삭감 금지법’ 대표 발의

지방교부세법에 추경 없는 당해연도 교부세 미지급 금지 명문 규정
"지자체 재정 평탄화 역할 보호 및 국회 예산 심의권 존중 기대”

2024.11.05 17:3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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