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행법 "백화점·면세점, 입점업체 직원과도 업무조건 단체교섭해야"

"실질적 지배력 가진 사용자 해당"…노란봉투법 '원청 사용자성 확대' 인정

2025.11.05 08: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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