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성권, ‘20년 동결’ 지방교부세율 22% 상향 추진

내국세 대비 법정률 19.24%→22% 단계적 인상 법안 대표발의
지자체 재정 보조 목적 지방교부세, 2006년 이후 동결 '재정여건 외면' 지적

2026.01.14 10:44:39
0 / 300
PC버전으로 보기

회사명 : 주식회사 조세금융신문 사업자 등록번호 : 107-88-12727 주소 : 서울특별시 은평구 증산로17길 43-1 (신사동 171-57) 제이제이한성B/D 인터넷신문등록번호 : 서울, 아01713 등록일자 : 2011. 07. 25 제호 : 조세금융신문 발행인 : 김종상 편집인 : 양학섭 발행일자 : 2014. 04. 20 TEL : 02-783-3636 FAX : 02-3775-4461 Copyright @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