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삼성 반도체 기술유출 파기환송…대법 "비밀 사용·누설, 별개범죄"

영업비밀 사용만 유죄 인정한 2심 돌려보내…대법 "누설·취득도 따로 처벌해야"

2026.02.26 08: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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