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대법 "산재 요양급여 무관한 치료비, 공단이 보험사에 구상 못 해"

산재보험 요양급여 구상금 청구 소송에서 보험사 측 주장 수용…공단 승소 판결 파기·환송

2026.03.28 08: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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