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실태] ⑥ 젊을 때 일하고 늙으면 굶는 나라…취약한 4대 보험, 원인은?

4대 보험, 미래세대 박탈 아닌 생명의 최저한 선
사회 안전망 보루지만, 한국 기업 부담‧세금 수준 낮은 편
주요국 재정 충당, 법인세‧4대 보험금 또는 소득세‧4대 보험금
일본, 점진적 개인기업 부담 상향…그럼에도 현재 재원 부족
미래 먹거리‧노동구조‧소득격차‧국가재정 등 복합적 해결책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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