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본인 몰래 등재된 주주에게 2차 납세의무 지정은 안 돼

심판원, 쟁점주식을 양수한 것처럼 계약서 작성했다는 청구인의 주장 받아들여

2016.12.25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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