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담합 자진신고 2년 이상 늦으면 제재감면 혜택 제한" 합헌

세부시행령에서 감면혜택 제한 규정하도록 한 공정거래법 22조2항, 재판관 만장일치로 헌법상 합치 판결

2017.10.26 18:1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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