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출자지분 현물반환 수수세금계산서 환급청구 거부잘못

심판원, 처분청이 공동사업 해지 인정안해 오피스텔 소유권이전등기 등 절차이행 어려웠다는 청구주장 설득력있어

2018.07.08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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