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쟁점예금출금액을 추정상속재산으로 상속세 과세처분은 정당

심판원, 피상속인 예금계좌서 인출·사용했어도 입증자료 부족하면 사전증여로 안 봐

2018.08.30 1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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