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매립시설 감가상각비 생산량비례법산정이 옳다…경정청구 거부처분 취소결정

심판원, 실질적인 성격과 수익비용대응원칙 감안 기간비용을 적정히 배분해야

2018.09.20 09: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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