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공사대금 정산증빙 제시못한 쟁점주택 과세처분 잘못 아냐

심판원, 청구인이 제시한 증빙만으로는 명의신탁된 주택이라고 보기 어려워

2018.09.30 12:0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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