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쟁점2·3계약금액을 실거래가로 세액 등 경정 타당

심판원, 손실보상협의계약서 상의 쟁점건물보상가액이 쟁점2·3계약금액과 유사금액으로 기재돼 있어

2021.02.18 09: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