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진입도로공사비용 등 쟁점양도토지의 필요경비를 재조사 경정해야

심판원, 공사비용, 토지면적, 기준시가 등 고려 양도토지의 자본적 지출액을 계산해

2021.03.21 09: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