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농지대토 감면 배제 양도세 부과처분은 취소해야

심판원, 영농준비 부족 등으로 경작을 실패한 기간도 영농으로 쳐 청구인이 직접 경작한 것으로 봐

2021.03.25 09: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