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쟁점건물 전체를 음식점용으로 인정하면 양도세 부과 잘못 아냐

심판원, 양도당시인 2015.11.16.경 전체 건물이 주거용도로 사용되지 않았으므로 기각 타당

2021.03.28 09:00:00